내년부터 기술사들이 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엔지니어 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는 최저가 입찰방식 대신 기술과 가격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술.가격 분리 입찰방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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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3일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98건설기술진흥시행계획"을 확정짓고 "건설신기술제도 발전방안 연구" 등
3백7개연구과제에 올해말까지 9백9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우선 업체간 기술경쟁체제 정착을 위해 정부가 발주하는 대형
공사에 주로 적용되는 턴키발주 비율을 현행 25% 수준에서 30%로 확대키로
했다.

턴키방식은 기획 설계 시공 등 건설 전단계를 한 업체에 맡기는 일괄도급
발주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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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설계나 감리업체 선정시 기술과 가격항목으로 나눠 평가하는 "기술.
가격 분리 입찰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저가응찰에 따른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기술사들이 시공업체에 속하지 않고 계약직으로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프리랜서 엔지니어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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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따라 기술사들은 여러 시공현장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시공업체도 공사규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치토록한 기술사 최저기준이
없어져 기술사 고용에 따른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이밖에 건설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올해말까지 표준화된 자재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설계도면과 시방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해
교환할 수 있는 건설CALS(연속획득 및 생애주기지원)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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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공부문 연구개발활성화를 위해 경부고속철도와 같은 대형 국책사업
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공사비의 1%이상 반영토록 공사원가 작성준칙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송진흡 기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