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의 메커니즘은 매우 복잡하고 불확실하다.

그러므로 고도의 세련되고 치밀한 감각이 아니고서는 기술혁신문제를
다룰 수 없다.

잘못하면 "선무당 사람 잡는다"는 식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지금 한국에서 산업기술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산업기술정책이 중요하다.

따지고 보면 IMF관리체제도 산업기술의 부족에서 생긴 것이다.

산업기술의 부족이 결국 고기술의 기계 부품 및 소재의 수입을 증폭시켜
왔고, 그것이 무역적자 외채증가를 가져왔다.

따라서 IMF극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산업기술정책이 중요하다.

그런데 정부에 산업기술정책이 있는가.

없다고 하면 다소 지나칠런지 모르지만, 너무나 답답하다.

정부조직개편에서 과학기술부가 생기고 과학기술이 강조되고 있지만
인사의 난맥속에 추상적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또 벤처기업육성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벤처기업은 벤처할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그러한
기술을 개발하는 정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기초과학을 해서 벤처기업으로 연결될 기술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러한 시간이 없다.

더구나 한국같이 행정규제가 많고 실패를 용인하지 않는 사회풍조속에서
벤처기업이 뿌리박기는 쉽지 않다.

일본에서는 벤처붐이 세번째 일어나도 뿌리를 못내리고 있다.

기초과학도 중요하고 벤처기업도 중요하지만, 그 허리역할을 해야할
산업기술정책이 실종되고 있는 것이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우선 과학과 기술의 차이에 대한 예리한 인식이 다소결여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과학과 기술의 거리는 좁혀져가고 있지만, 그것이 산업기술정책은 포기하고
과학기술이란 이름으로 과학쪽으로 정책적 중심이 옮겨가야 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산업기술은 생산현장에서 숙련노동자들에 의하여 발전되기도 하고,
시장에서의 수요의 압력에서 생기기도 하는 것이고 또 기초과학으로부터도
생긴다고 하는 산업기술혁신의 복잡성, 혹은 불확실성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

사실 기초과학이 산업기술혁신에 주는 영향보다 시장수요의 압력이 산업
기술혁신에 주는 효과가 더 크고 산업기술혁신의 기초과학발전에 대한 수요
압력이 산학협력의 원천이라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

따라서 수요주도적 기술개발정책이 각광을 받고 있다.

기초공학의 연구성과를 제품화 상품화하는 것도 현장기술수준에 달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산업기술관련부처인 산업자원부가 약화되고
산업기술개발정책이 후퇴내지 경시되고 있는 것 같다.

각 기업체도 IMF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연구소부터 없애버리거나
현저히 축소시켜버리고 있다.

그 결과 현재의 경제위기를 기술혁신의 호기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금 환율이 올라 기계설비 부품 소재 등의 수입가격이 거의 2배정도로
올랐고, 국내수요시장은 그대로 존재하고 기술은 다소 향상되었으므로
수입대체산업을 일어킬 좋은 기회이다.

아울러 원화가격하락으로 수출산업을 발전시킬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6.25이후 최고의 기회이다.

따라서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을 위한 산업기술개발정책에 초점을
모아야 한다.

물론 R&D투자를 늘려야 할 것이나, R&D투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국가기술
혁신시스템(NIS)의 구축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하다.

기초과학도 정보화도 산업기술에 연결되도록 시스템화해야 한다.

소비와 연결되는 정보화는 서둘러지 않아도 된다.

대대적인 실업자구제사업을 편다고 하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같은
소비수요자주정책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정책은 일본에서 필요하고 한국은 오히려 후버 대통령 같은 생산력
확충정책이 필요하다.

수입대체산업과 수출산업 육성에 정책적 초점을 모으고 실업자도 그쪽에서
흡수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아가는 것같지만 실은 그길이 정도이다.

대통령은 먼저 각기업체에게 산업기술혁신투자는 줄이지 말 것을 호소할
일이다.

불황기에 기술혁신이 일어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기술혁신정책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