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실직자의 수를 현재 연 43만명에서
70만명 수준으로 27만명 더 늘리고 지급기간도 현재 최장 4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또 올해 고용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1백만명의 실직자보호를 위해 모두 10조원의 재원을 투자 공공투자사업 등을
통해 생계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기호 노동부장관은 19일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보고에서 "올해 평균실업자수가 연초 전망치보다 훨씬 많은
1백3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중 76%는 고용보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실업급여 수혜범위를 확충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올해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할 다수의 실직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확충을 위해 현행 5조원으로 계획돼 있는 재원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어 "사회안전망에서의 실직자지원은 실업부조형태가 아니라
산림간벌 등 공공근로사업 등 근로를 통한 소득지원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근로자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근로자주택 5만호를 공급하고
주택구입및 전세자금 1천8백억원을 융자해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광현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