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라".

외환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해 한국정부에 부여된 지상과제다.

외국인자금 관리가 중요한 것은 올해 국제수지동향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올들어 지난14일까지 주식.채권등 유가증권으로 유입된 외국인자금은
7조원을 넘는다.

약 48억달러에 달하는 규모다.

원자재수입을 억제해 겨우 모은 무역수지흑자(1~2월중 47억달러)를 웃도는
수준이다.

외국인자금 유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러나 외국인 자금이라고 해서 무작정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경제에 부담이
된다.

유입자금이 단기고수익을 노린 핫머니라면 언제든지 다시 유출될 공산이
크다.

외환시장과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는 얘기다.

국가전체가 부도위기에 몰릴 처지였을 때는 외국자금의 "양"만이 문제였다.

그러나 단기외채를 중장기외채로 전환하는 등 급박한 고비를 넘긴 만큼
이제는 자금의 "질"도 중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한상춘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외국인의 투기거래로 인해 환율이
불안해지고 거시경제전체도 안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는 외환거래세를 도입해 지난 80년대 외환위기
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고 설명했다.

호주도 80년대초 환전할 때 일정비율을 중앙은행에 예치토록 하는 외환가변
예치제를 도입해 외환위기를 극복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일이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는 8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0.2%에 불과하다.

"GDP의 2%선인 80억~90억달러 정도는 돼야 한다"(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지적이다.

유가증권투자자금은 여건이 변하면 언제든지 썰물처럼 빠져 나가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지난해 9~11월중에 외국인주식자금이 1조9천억원이나 유출된게 대표적인
예다.

직접투자는 최소한 3년이상은 국내에 남아 있는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단기외화자금의 연장 못지않게 직접투자
유치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조지 소로스는 최근 "지금은 한국에 대해 투자할 때가 아니고 투기할 때"
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한국금융시장이 전세계 투기자금의 경연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양홍모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