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태 <(주)태산 회장>

IMF시대를 맞아 주택업계는 금년도 사업계획 자체를 수립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자금수요가 큰 개발사업이나 신규주택사업의 확대보다는
임대주택사업쪽으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나라의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가 아닌
월세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는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제기되어 왔다.

96년 실시한 한 연구기관의 설문조사 결과도 수도권 거주세대의 51.5%가
서구식 월세형 임대주택에 입주하겠다는 의사를 보임으로써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대단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정부도 전체주택재고의 5%에 불과한 임대주택을 2000년엔 공공과
민간부문을 합해 30%이상 늘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그리고 주택보급률이 1백%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2005년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이 전체주택재고의 20%를 차지한다고 가정한다면 매년
25만여채 이상의 민간 임대주택물량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수요가 있어야
함은 물론 주택사업자가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먼저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금융지원은 60평방m(18평)이하의 소형주택에
대해서 가구당 1천4백만원까지 연리 3%, 10년이내 거치후 20년 상환하도록
지원하고 있고 60평방m 초과 85평방m(25.7평)의 주택에 대해서는 민영주택
기금에서 가구당 1천5백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원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의 지원대상을
18평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지만 여전히 25.7평 이상의 중대형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소형주택에만 주어진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차적으로 서구식의 월세형 임대주택을 선호하게 될 수요자는 수도권의
중산층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이 원하는 주택은 소형이 아니라 중대형일
것이기 때문이다.

주택보급률이 1백%가 넘는 미국 유럽 일본의 경우 30~35%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대할 것이 틀림없다.

임대주택을 위한 택지공급의 확대, 금융.세제지원의 강화, 임대사업자
등록범위의 확대 등 보다 적극적인 정부지원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