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인사정책과 예산조정기능을 각각 담당할 "인사위원회"(장관급)와
"예산처"(차관급)가 대통령직속기구로 신설될 전망이다.

또 재정경제원과 통일원의 부총리제가 폐지돼 각각 "재정경제부"와
"통일부"로 축소개편된다.

이와함께 중앙기능의 지방이양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행정개혁처"
가 총리실에 신설되는 한편 정무1장관실과 비상기획위원회는 없어진다.

정부조직개편심의위 대변인인 국민회의 박상천총무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원 14부 5처 2실 4위원회의 현정부조직을 16부 1실 3위원회 또는
16부 4위원회로 개편하는 최종시안(복수안)을 마련, 16일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도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심의위는 인사위와 예산처를 대통령 혹은 총리실에 두는 복수안을 마련
했으나 대통령직속기구로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박총무는 "새 대통령이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 등 경제
회생에 전념해야 하는 만큼 예산조정권한을 대통령이 갖는 것이 타당
하다는게 심의위의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박총무는 또 "대통령중심제의 전형으로 꼽히는 미국의 경우도 인사와
예산조정 기능을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대외통상기능 조정 문제와 관련, 심의위는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확대개편하는 방안과 별도의 "대외경제부"를 만드는 2개안을
제시했으나 외교통상부 신설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호 기자>

[[[ 정부조직 개편 시안 ]]]

< 통일원 >

<>.제1안 : 부총리제 폐지 <>.제2안 : 좌 동
통일부로 개편

< 재정경제원 >

<>.제1안 : 부총리제 폐지 <>.제2안 : 좌 동
재정경제부로 축소

<>.제1안 :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
-대외경제기능은 외교통상부 등 통상관련부서로 이관
-예산기능은 대통령소속 예산처(차관)로 이관
<>.제2안 :-예산기능은 총리실로 이관
3안:예산기능은 재정부가 가짐

< 외무부 >

<>.제1안 : 통상산업부와 재경원의 대외통상기능을 통합해 외교통상부로
재편
<>.제2안 : 현행 외무부를 존치하되 대외통상기능은 떼내 대외경제부
별도 신설

< 내무부 >

<>.제1안 : 자치부로 개편
-자연보호기능및 국립공원관리기능은 환경부로 이전
<>.제2안 : 내무부와 공보처를 합쳐 행정관리부로 확대개편

< 법무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

< 국방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

< 교육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과학기술처의 과학부문과 통합해 교육과학부로 확대개편
3안:문화체육부와 통합해 교육문화부로 확대개편

< 해양수산부 >

<>.제1안 : 폐지.
-수산기능은 농림부로 이관
-해운항만기능은 건설교통부로 이관
<>.제2안 : 현행유지

< 통상산업부 >

<>.제1안 : 통상기능을 외교통상부로 이관하고 산업지원기능만 떼내
산업부로 축소 개편
<>.제2안 : 통상산업부의 산업지원기능과 과기처의 기술지원을 합쳐
산업기술부로 개편

< 건설교통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

< 노동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

< 농림부 >

<>.제1안 : 해양부의 수산기능을 이관받아 농림수산부로 개편
<>.제2안 : 현행유지

< 보건복지부 >

<>.제1안 : 보훈처와 통합해 사회부로 확대개편
<>.제2안 : 현행대로 두되 식품의약안전본부(1급)를 차관급 식품의약품
안전청으로 격상

< 정보통신부 >

<>.제1안 : 현행 유지하되 우정업무는 공사화 또는 민영화
<>.제2안 : 정통부 통산부 중소기업청 과기처의 산업기술기능을 통합해
산업기술부로 재편

< 문화체육부 >

<>.제1안 : 문화부로 축소
-체육기능은 대한체육회 등 민간단체로 이양
-문화재관리기능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문체부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격상시켜 총리실 산하에 설치
<>.제2안 : 상 동
3안:교육부와 통합해 교육문화부로 개편

< 환경부 >

<>.제1안 : 현행유지
<>.제2안 : ''''

< 과학기술처 >

<>.제1안 : 과학기술부로 재편
<>.제2안 : 과기처의 과학부문과 교육부를 합쳐 교육과학부로 개편
과기처 기술기능은 산업기술부로 이관

< 정무 1 >

<>.제1안 : 폐지
<>.제2안 : ''''

< 정무 2 >

<>.제1안 : 정무장관으로 바꾸되 여성장관 임명
<>.제2안 : 대통령소속 여성특별위원회로 개편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제1안 : 통일부로 이관
<>.제2안 : ''''

< 총무처 >

<>.제1안 : 국무총리소속 차관급으로 축소
-내무행정기능은 자치부로 이관
<>.제2안 : 국무총리소속 차관급으로 축소
-내무행정기능은 행정관리부로 이관

< 법제처 >

<>.제1안 : 국무총리소속 차관급으로 축소
<>.제2안 : ''''

< 공보처 >

<>.제1안 : 국무총리소속 공보실(1급)로 축소
<>.제2안 : ''''

< 국가보훈처 >

<>.제1안 : 국가보훈청으로 축소
<>.제2안 : 현행유지

< 경찰청 >

<>.제1안 : 자치부 또는 행정관리부소속
<>.제2안 : 국무총리 소속

< 조달청 >

<>.제1안 : 1급청으로 축소
<>.제2안 : ''''

< 병무청 >

<>.제1안 : 1급청으로 축소
<>.제2안 : ''''

< 농업진흥청 >

<>.제1안 : 농림수산부소속 연구기관(1급)으로 전환
<>.제2안 : 1급청으로 축소

< 산림청 >

<>.제1안 : 농림수산부의 내국화
<>.제2안 : ''''

< 중소기업청 >

<>.제1안 : 산업부소속 차관보급으로 축소
<>.제2안 : ''''

< 비상기획위 >

<>.제1안 : 폐지
<>.제2안 :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