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적인 정책집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한 현재와 같은 중소기업청으로서
는 중소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지도 집행하지도 못한다. 따라서
중소기업부로 개편해 중소기업정책위주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저서인 "21세기 시민경제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이다.

김당선자는 이같은 이야기를 대통령후보 당시에도 여러차례 공식 비공식
석상에서 밝혀 왔다.

그러나 정부조직개편위원회가 마련중인 정부조직개편 시안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중소기업청을 통상산업부의 자원정책국 산업국등과 합쳐 산업부로
통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체 산업정책의 틀속에서 중소기업정책이 운영되던 종래 "상공부
체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되면 중기청은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지게 되고 중소기업의 지원
수준이 떨어지게 될것은 자명하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시안을 놓고 "시대에 역행하는 개악"이라고
반발하면서 차기정부에 과연 중소기업육성의지가 있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21세기는 중소기업의 시대" "향후 경제발전의 견인차" 등 말의 성찬으로
2백60만 중소기업인의 마음만 부풀게 하고 이제와서 잊으라는 얘기와 뭐가
다르냐는 성토의 분위기가 일고 있는 것.

중소기업 지원행정은 세제 환경 입지 금융 노동등 모든 행정과 관련돼 있다.

따라서 정부시책을 통합 조정하는 별도의 강력한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소기업인들의 생각이다.

일본 하시모토내각의 정부조직개편안에도 중소기업의 특수성 독자성을
인정, 경제산업성 소속에 중기청을 두고 있고 미국은 전통적인 시장경제
체제에서도 중기청을 대통령직속으로 거느리고 있다.

하루 3백, 4백건씩 부도가 발생하고 대량실업이 속출하는 등 최악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들에 중소기업전담조직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신재섭 < 산업2부 >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