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자율화] 주택건설업계, '규제완화책' 건의

주택건설업계가 서울 및 수도권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업체 운전자금 지원 등 IMF한파에 따른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는 9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따른 시중금리 급등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의 부도가 속출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관련 규제 완화책"을 마련,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양협회는 분양가규제가 다양해진 소비자들의 수요패턴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게해 미분양아파트를 양산함으로써 주택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킨다며 수도권지역 아파트분양가 자율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됐을때 분양가 규제를 풀 경우 물가 임금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협회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단기 긴급운전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함께 금융기관의 여신회수 자제및 만기도래 차입금의 상환기간 연장,
저당권설정비율 하향조정 등 정책적인 자금난 해소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대상 범위를
5가구에서 2가구로 확대하고 금융 및 세제지원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 송진흡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