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주가는 또 19포인트 떨어져 570선마저 무너졌다.

일요일인데도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증시대책을 내놨지만 효과는 전혀
없는 꼴이다.

3년이상 보유한 소액투자자 주식에 대한 10% 분리과세(현재는 15%
원천징수후 종합과세)5년이상 벤처펀드 투자자에 대한 20% 소득공제및
그 투자자금에 대한 출처조사면제 등 알맹이가 없지만은 않은 대책을
내놨는데도 증시분위기가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신한국당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빚이 많은 기업에 대한
차입금이자 손비불인정 조치를 연기하고 <>금융기관 빚상환을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면제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과연 증시는 되살아날 것인가.

외국인 투자한도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지난13일자 대책에 이어
채 1주일도 되지 않아 또 "대책"을 내놨지만 효과가 없는 까닭은 분명하다.

기아사태로 금융권이 계속 자금회수에만 나서는 등으로 부도우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시를 살리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기아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한 증시가 되살아 나기도 어렵고, 금융시장 안정도
불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벌써 3개월이 넘은 기아사태는 한마디로 우리경제의 관리능력부재를
나타낸다.

이 지경이 되도록 어느 한 사람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협력업체등
숱한 선량한 제3자의 피해를 강요하면서 부지하세월로 시간만 보내고있다.

한 기업 때문에 전체 나라경제가 이토록 오랫동안 헤매야 하는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빚어지리라고 누가 상상인들 했을까.

현정부의 위기관리 능력부족으로 기아사태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다는
게 열이면 열 사람 모두의 인식이란걸 당국자들은 직시해야 한다.

시장논리가 어떻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정부의 역할이 무엇이고, 하는
따위의 현학적인 소리를 더이상 늘어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젠 더이상 결론을 미룰 여유가 없다.

행동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면 그렇게, 화의를 받아들여 정상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다면 또 그렇게 행동으로 결말을 내야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정부와 채권은행단이 전적으로 알아서 해야 할 책무다.

김선홍 회장의 진퇴문제가 언제까지나 기아사태해결의 걸림돌인양
받아들여지는 것 그 자체가 따지고보면 비논리다.

김회장과 기아 관계자들도 이 시점에서 진정으로 회사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슬기롭게 판단해야한다.

부도가 난 곳은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렇지 않은 협력업체도 월급을
제때 주지못해 숙련공이 빠져나가는 등 집단도산직전의 상황을 빚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이대로 언제까지 버틸수 있으며, 그것이 과연 잘하는 일인지 냉정히
생각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0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