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24개 풍치지구 4백91만평(여의도면적의 5.5배) 가운데 2만평이
해제되고 5만평은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4일 풍치지구중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거나 주택 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에 대해 지구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규제를 완화해 주는
내용의 "풍치지구 관리계획"을 확정, 자치구에 시달했다.

시는 앞으로 풍치지구를 <>자연상태로 관리되는 지역 <>현재의 건축규제가
적용되는 지역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지역 <>풍치지구를 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등 4가지로 분류, 관리하기로 했다.

또 이같은 4가지 풍치지구 기준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되는 19개항의 별도
세부요건이 마련,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해제 또는 완화요구를 심사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종로구 홍파동 1번지 인왕지구 일부지역과 성동구 옥수동 233번지
금호지구 등 불량주택이 밀집돼 있는 지역 2만평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일반주거지역으로 풀리면 건폐율이 30%에서 60%로, 용적률은 90%에서
2백%로 각각 건축규제가 완화된다.

이와함께 강북구 미아동 산108번지 수유지구와 종로구 옥인동 47번지
인왕지구 일부 지역 등 5만평은 건축규제가 완화돼 건폐율과 용적률이
각각 40%와 1백60%로 상향 조정된다.

시는 그러나 평창동 일대 4백31만평은 풍치지구로 두어 현행대로 관리토록
하고 임상이 양호한 월곡동 415번지 일대 등 56만평은 형질변경 불허 등의
방법으로 개발을 억제하기로 했다.

김학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풍치지구 관리계획은 일제시대때
지정된 풍치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식을 처음 도입한 것으로 완화
보다는 현재 풍치지구의 관리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일부 풍치지구의 완화.해제 기준은 수십년간 무허가 건물
등으로 침식돼 있는 일부 지역의 현실을 인정, 주민들의 숙원을 해결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지역간 형평성 완화 해제 기준의 정당성 투기조장
등 측면에서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덕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