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임대 분양 전환 진통..가격 산정 입주민-시공사 마찰

올해와 내년에 걸쳐 대부분 임대기간이 끝나는 분당 평촌 중동 등
신도시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입주민과 시공업체간의
마찰이 심화되고있다.

이들 신도시에서 앞으로 분양전환될 임대아파트 물량은 평촌
1만3천5백가구, 분당 8천여가구, 중동 5천6백가구, 일산 2천여가구 등 모두
3만가구에 달한다.

이중 평촌 6천가구와 분당의 1천가구가 올해 임대가 끝나고 나머지는
내년에 분양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90년 임대아파트 공고당시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정부지침이나
관련법규가 없어 최근 임대기간이 끝난 아파트들은 예외없이 분양가 산정을
둘러싸고 진통을 겪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이 본격화되는 내년에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로 임대기간이 만료된 평촌신도시 범계동 목련2단지 아파트
9백여가구의 입주민과 시공사인 대우.선경건설측은 분양가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이로 아직까지 분양전환을 못하고 있다.

시공사측은 지난 93년5월 정부가 마련한 "임대주택 건설및 관리지침"에
의거, 건설원가와 현시점의 감정평가 금액을 근거로 산출한 2백20만~
2백30만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입주가 완료된 92년이후 정해진
건설교통부의 지침을 소급적용할수 없다며 임대당시 건설원가에 금리
인상분이 반영된 평당 1백70만원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공사측은 아직까지 지자체에 매각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다.

분당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1천10가구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주민들은 평당 2백7만원,시공사측은 평당 2백20만원을 주장해 아직까지
계약을 못하고 있다.

신도시중 처음으로 지난해 11월 임대가 끝난 분당시범단지 한양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을 놓고 3개월이상 진통을 겪은바 있는 한양측은 이번에도
양측이 합의에 이르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군포시 충무2단지 주공임대아파트도 입주민과 시공사측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5년전 입주당시 평당분양가가 1백34만원이었던 이 아파트에 대해 주공은
평당 1백65만~1백91만원을 제시한 반면 주공아파트 분양대책위원회는
분양가격을 4단계로 나눠 평당 1백48만~1백72만원으로 낮춰줄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입주민들과 시공사측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해당 지자체에서도
중재위를 설치해 협상을 종용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줄수도
없어 고심하고 있다.

안양시청의 한 관계자는 "임대당시 관련법규가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이같은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 유대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5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