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면톱] 미/EU 진출 국내업체들, 반덤핑규제 "최대애로"

미국과 EU(유럽연합)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반덤핑 규제나 각종
사회보장세 납부의무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통관이나 관세환급이 어려운 점이 애로
사항으로 꼽혔다.

통상산업부는 1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투자규모가 큰 12개 국가에 진출한 해외법인 4백여개와 국내 본사
3천8백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애로사항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이처럼 조사됐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조사된 애로사항들은 해당국가와의 양자협상이나 세계무역기구
(WTO)등의 다자협상을 통해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모든 해외진출 기업들을 대상으로 불편사항을
파악, 통상정책등에 반영키로 했다.

미국에 진출한 기업들은 이번 조사에서 미국정부가 주요 수입품인 섬유
신발등에 매기고 있는 고율의 관세를 불편사항으로 꼽았다.

또 반도체나 페트필름에 대해 반덤핑관세가 불합리하게 계속 부과되고
있으며 이전가격조사등 세무조사 선정비율도 다른 외국계기업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

EU지역의 경우 컬러TV 전자기기등에 반덤핑으로 규제하거나 제소하겠다고
위협함으로써 부담이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독일 프랑스는 사회보장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도 의무 납부토록 하고
있는 사회보장세도 불편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본 진출기업들은 한국산 농수산물 수출때 쿼터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며
품질검사나 검역도 지나치게 까다로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중국이나 개도국에서는 통관절차가 복잡하고 선적전 검사를 의무화
하고 있는 점등이 불편한 점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