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특정산업에 대한 기업의 신규진입 허용 여부에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며 대규모 실업사태가 발생해도 이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대책
을 쓰지 않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정책토론회
에서 "특정산업에 대한 개별 기업의 진입및 퇴출 여부는 전적으로 기업이
알아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해 과거와 같은 산업정책 수단을 더이상 사용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강부총리는 삼성그룹의 자동차산업 진출 허용및 현대그룹의 제철업 신규
진출 불허와 관련된 정부정책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변하고 "신규진출에
따른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여부도 해당 금융기관이 결정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새경제팀은 실업이 늘어나고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하지 않을 작정"이라며 "오히려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고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노력이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보및 삼미부도등으로 인한 경제불안 요소 해소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자율성을 높이고 개방체제로의 조기전환을 위해 자본거래자유화일정을 대폭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대기업중심의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는 경제활력의 유지와
고용증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제한뒤 기술과 지식집약적 기업이 경제
발전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수 있는 단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창업및 구조조정에 필요한 인력 기술 판로및 세계시장
동향등 각종 정보 공급 <>기업과 서비스공급관계를 연계해 주는 네트워크
체제 구축 <>중소기업의 창업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여건 조성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