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한국상선대 유지' .. 주제발표 : 강종희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 유지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운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와 필수최소선대 제도의 포괄적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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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박 등록제도 도입방안 ]
강종희 < 해운산업연구소 >
급격한 경제.사회 변혁과 WTO출범, OECD가입에 따른 지정화물제도의 폐지
등으로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국적선사의 해외이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적 해운사가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이유로는 우선 높은 금리를 들
수 있다.
리보금리를 1백으로 놓고 볼때 경쟁국인 일본의 금리수준이 46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백61에 달하고 있다.
또 선박의 취득과 국적유지에 따른 조세부담은 일본국적 선박의 6.8배
파나마국적 선박의 35.2배에 달한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선적을 유지할 경우 배 1척당 선원비는
필리핀선원을 고용한 편의치적선에 비해 연간 40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선사들은 자본비용 납세부담 선원비 등 경쟁요소에서 일본
및 선진국의 경쟁 선사들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적선 경쟁력의 장기적인 저하로 이어져 81년 40%에서
달하던 국적선적취율이 95년에는 23.3%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외항해운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이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제2선적제도의 한 유형으로,
선박을 자국내의 특정지역에 등록하고 본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대신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세금을 경감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선박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범세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이 가능하고 각종 세금의 면제와 선원비 절감을 통해
원가구조가 개선되는 등 외항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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