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연구원과 한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동 주최한 "국가안보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한 한국상선대 유지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2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해운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와 필수최소선대 제도의 포괄적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제발표를 요약, 정리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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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선박 등록제도 도입방안 ]

강종희 < 해운산업연구소 >

급격한 경제.사회 변혁과 WTO출범, OECD가입에 따른 지정화물제도의 폐지
등으로 우리나라 외항해운은 국제경쟁력이 약화돼 국적선사의 해외이적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였다.

현재 국적 해운사가 국제경쟁에서 뒤지는 이유로는 우선 높은 금리를 들
수 있다.

리보금리를 1백으로 놓고 볼때 경쟁국인 일본의 금리수준이 46에 불과한
반면 한국은 1백61에 달하고 있다.

또 선박의 취득과 국적유지에 따른 조세부담은 일본국적 선박의 6.8배
파나마국적 선박의 35.2배에 달한다.

인건비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에 선적을 유지할 경우 배 1척당 선원비는
필리핀선원을 고용한 편의치적선에 비해 연간 40만달러를 더 부담해야 한다.

결국 우리나라 선사들은 자본비용 납세부담 선원비 등 경쟁요소에서 일본
및 선진국의 경쟁 선사들과 비교해 모든 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이같은 문제점은 국적선 경쟁력의 장기적인 저하로 이어져 81년 40%에서
달하던 국적선적취율이 95년에는 23.3%로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우리나라 외항해운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제선박등록제도의 도입이 종합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박등록제도는 1980년대 중반에 등장한 제2선적제도의 한 유형으로,
선박을 자국내의 특정지역에 등록하고 본국의 국기를 게양하는 대신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세금을 경감해주는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해 선박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특히 국제선박등록제도를 도입할 경우 등록요건 완화에 따라 범세계적인
생산요소의 결합이 가능하고 각종 세금의 면제와 선원비 절감을 통해
원가구조가 개선되는 등 외항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4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