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보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결과가 사실상 종결됐으나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거의 밝혀지지 않아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

검찰에서 밝혀지지 않은 "한보미스터리"는 어떤 내용들인지 알아본다.

<>"몸체"는 누구=검찰수사에 따르면 신한국당 홍인길의원이 황병태 정재철
의원과 함께 외압의 최고 막후인물로 돼있다.

그러나 홍의원은 자신을 "바람에 나부끼는 깃털"로 비유하면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계.금융계 관계자들도 홍의원을 진짜 깃털정도로 보고 있다.

아무리 실세라곤 하지만 잘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전화 한마디로 수천억원씩
나갔을 것으로 믿기는 어렵다.

검찰은 의혹이 집중되고 있는 김현철씨 부분에 대해 당초 "풍문만 가지고
수사를 할수 없다"는 입장을 바꿔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보사태의 배후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인지, 아니면 야당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해명성조사에 그칠 것인지 관심거리다.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한보측 주장으로는 지난해말까지 당진제철소 건설에
투자된 돈은 모두 5조원.

그러나 포철 위탁경영팀의 조사결과 실제투자비는 3조원정도면 충분하다며
2조원이 과다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

거꾸로 말하면 최고 2조원은 다른데 쓰였다는 얘기다.

지난해 9월이후 4개은행이 공동으로 지원한 5천2백억원 역시 거의가 공장에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검찰조사결과 정태수총회장이 빼돌린 돈은 2천1백36억원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나머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이같은 의문은 검찰이 정회장 기소후에도 의지를 갖고 장기적인 계좌추적을
벌여야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경제관료 관련없나=한보비리사건과 관련, 검찰이 구속한 관계인사는
김우석전내무부장관 1명뿐.

검찰은 거액의 대출에 대한 감독책임이 있는 재정경제원 은행감독원등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았다.

박재윤 전통산부장관을 조사했지만 관례를 깨고 비공개로 만난후 조용히
돌려보냈다.

또 한이헌 전대통령 경제수석, 이석채 대통령 경제수석, 윤진식 대통령
경제비서관 등도 극비리에 소환해 인/허가및 자금지원과 관련해 압력행사
사실여부 등을 조사했다.

그러나 외화대출 추천을 비롯해 코렉스공법도입, 당진제철소부지 추가매립,
시베리아 가스전개발등 한보와 관련된 각종 사업을 둘러싸고 숱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는 처음부터 손대기를 꺼렸다는 지적이다.

<>대권주자 연루안됐나=국민회의는 최근 "신한국당 민주계 대선주자
두사람이 한보와 관련해 거액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문제제기가 아니더라도 초기의 1~2명 연루설이 사실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궁금증을 더해가고 있다.

대선주자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김덕용의원이 선거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는
얘기만이 나왔었을 뿐 다른 어떤 것도 밝혀진게 없다.

김의원은 5천만원도 전혀 받은 적이 없다면서 "음모설"을 제기해 왔다.

김의원의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인지, 또 그렇다면 실제 관련자는 누구였는지
등은 풀어야할 의혹이 아닐수 없다.

<>인.허가과정 문제 없었나=정부는 당초 당진제철소가 들어선 아산만일대는
조수간만의 차가 심해 매립지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렸었다.

그러던 것이 89년12월 건설부가 상공부 환경부의 의견을 들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바꾼뒤 허가를 내줬다.

반면 삼성의 매립허가는 반려했다.

통산부는 또 검증이 안된 코렉스공법을 상업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포철의 공장건설을 불허했으나 한보의 기술도입은 받아들였다.

한보의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참여과정도 해명되지 않은 부분.

통산부는 지난해 7월 러시아가스전 개발사업에 독자참여하려는 한보측의
입장에 반대했다가 하루아침에 이를 변경, 승인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위법성이 없는 행위라는 입장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