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의 회오리가 몰아치고 있다.

최근 대통령 직속기관인 금융개혁위원회가 출범해 낙후된 우리 금융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LG경제연구원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금융개혁,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공동주최해 금융개혁의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이재웅 성균관대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부실화의
가장 큰 원인은 책임경영체제의 미비에 있다"고 전제하고 "책임경영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교수는 "한보그룹의 자회사인 상호신용금고는 한보의 사금고로
드러났다"며 대기업의 은행소유허용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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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틀 바꿔야 증시 지속 발전 ***

최운렬 < 서강대 교수 / 증권경제연구원 원장 >

우리나라 증권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의 틀을 바꾸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새로운 틀에 의한 재규제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
경제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원리에 의한 증권업의 개편은 증권업자의 자율과 창의를 최대한 보장
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유가증권 개념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고 증권관계기관이 취급할 수
없는 업무를 법에 명시하고 그외의 업무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법의 골격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자산운용 자본조달 업무등도 기업경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여건이 성숙되면 수수료율도 자율화하고 진입장벽도 완화하여
명실공히 경쟁풍토가 확립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진입장벽 완화시 브로커부문의 장벽은 대폭 낮추되 인수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진입요건은 지금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이다.

자율화 폭의 확대에 비례해 금융산업의 건전성이나 안전성을 위한 감독
체계는 더욱 체계적이고 엄격하게 정비돼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