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종합금융화를 위해선 은행.보험.증권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
의 업무를 조정할수 있는 금융감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창자는 보험감독원의 용역의뢰를 받아 "종합금융화에 대비한 보험경영및
감독방안"이란 연구보고서를 13일 펴낸 대구대 유근옥 교수(보험금융학과).

보험감독원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보감원의 공식입장이 아닌 연구자의
사견에 불과하다"며 의미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오비이락격으로 때마침 금융개혁추진 시점에 맞춰
나왔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 대한 금융계의 관심도 크다.

유교수는 "금융감독기능의 일원화 대신 독립체계를 유지하되 종합금융화에
따라 발생하는 금융기관간 업무중첩및 갈등에 대한 조정감독의 연계및 정보
교환 등을 위해 금융감독조정위원회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은행 보험 증권 등 민영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기능이 현재
재정경제원 산하에 있지만 체신금융 농협 수협 축협 등 국영금융기관및 주무
부서(정보통신부 농림수산부 등)가 달라 규제갈등이 벌어진다"며 "효율적인
감독체계를 위해선 금융감독조정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종합금융화를 추진하는 금융그룹에 대해선 해당 금융그룹내
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금융기관을 담당하는 감독기관을 금융감독조정위
의 간사감독기관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교수는 "금융감독 권한의 집중화및 일원화는 감독의 관료화및 부패화를
초래할수 있다"며 "종합금융화 전략대신 하나의 금융영역을 전념하는 금융
기관도 있기 때문에 감독기관의 통폐합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