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6일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에서 확정한 정보통신산업발전
종합대책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우리의 경제현실에 비추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한 경제위기의 가장 확실한 돌파구는 정보통신산업
밖에 없다는 기대가 확산되면서 이번 종합대책은 절박감마저 띠고 있는 감이
없지 않다.

대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2001년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산업을 세계
5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에 어울리게 기술개발에서 복지정보통신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육성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00년까지 정보화촉진 10대 과제에만도 5조8,473억원을 투자하고
2010년까지는 45조원을 들여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은
재원조달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보산업육성의지를 읽을 수 있게
하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세계정보통신시장의 급속한
질적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살아남을 소수의 공급자측에
우리가 끼일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통신산업의 위상은 세계시장점유율이 고작 2.86%
(95년)에 그칠 정도로 빈약한 형편이다.

그나마 우리나라의 연간 정보통신분야 생산액 500억달러중 소프트웨어는
28억5,000만달러로 5.7%, 통신서비스는 136억달러로 27.2%에 불과하다.

나머지 67.1%를 하드웨어기기 및 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분야가 취약함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오늘날 세계 정보통신시장은 양적팽창 못지 않게 급격한 질적변화에
휩싸여 있다.

우선 컴퓨터 광전송 이동통신 영상압축 등 정보기술의 혁명이 산업영역을
확대시키고 있으며 하드웨어보다는 인터넷 등 네트워크 환경에서의 내용물,
즉 컨텐트(Content)산업이 주력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따라 경쟁력의 원천이 창의력과 전문성을 가진 인력과 벤처기업
중소기업으로 옮겨가고 있음은 자연적인 추세이다.

이번 종합대책이 세계 최고수준의 정보통신전문대학원 설립 등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정보통신중소기업 전문투자조합결성, 주식장외시장
및 스톡옵션제 활성화, 멀티미디어단지조성 등의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퍽 다행스럽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이 실효를 거두려면 정보통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정비가 시급하다.

우선 제조업기준으로 작성된 현행 기업공개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정보통신업체의 자본조달이 쉽도록 하고 특히 소프트웨어산업 등에 대한
금융 세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또 외국 소프트웨어 업체의 신제품 저가공세와 국내기업의 덤핑판매로
왜곡돼 있는 소프트웨어 유통구조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이밖에 정보통신관련 기술자격제도의 확대도 적극 검토해볼 일이다.

요컨대 정보통신산업 지원책은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인력 및
전문중소기업의 육성과 이들이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분야에 좀더 무게를
두는 것이 좋겠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