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6.5%로 금년보다 더욱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 이유는 수출증가율이 떨어지고 설비투자가 둔화되면서 민간소비도
줄어들 것이라는데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적자는 수출둔화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더 큰 폭으로
줄어 금년의 188억달러보다 개선된 132억달러에 그칠것이며 소비자물가
상승도 4.3%로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았다.

한년 현대 삼성 대우 LG 등 주요민간연구기관들은 이보다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내년 성장률은 기관에 따라 낮게는 6.0%에서 높게는 6.7%까지 보고
있지만 대체로 6.3%내외에 그칠 것이라는게 대종을 이룬다.

또한 경상수지적자 규모가 줄 것이라는데는 의견을 같이 하지만 물가는
낙관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소 견해를 달리한다.

국책연구기관이든 민간연구기관이든 내년경제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
지리라는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역시 이같은 견해에 동감을 표시하면서 이로인한 국민생활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최근들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는데 대해 성숙경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다.

그러나 취약한 산업기반이나 뒤떨어진 경제의식들에 비춰볼때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맞춰나가야 할만큼 성숙된단계에 와있지는 않다고 본다.

또 성숙된 경제라고 하더라도 자원의 최적매분을 통해 성장을
극대화시켜나가는 것은 선일수 밖에 없다.

이런점에서 저성장을 당연시하고 축소균형을 통해 이에 순응해야 된다는
논리는 시기상조 일뿐아니라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하고
싶다.

내년 경제가 어렵다는데는 의견을 달리할 수 없으나 국내외경제여건은
어느때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예컨데 우리 경제에 큰 이해가 걸려있는 일본 엔화의 향방이나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의 진로는 극히 불투명한 상태다.

엔저는 대체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지만
미국대통령선거이후에는 달러강세기조가 꺾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내쪽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선거라는 크나큰 변수가 있다.

언제나 그랬듯이 여당의 선심성 정책공약이 난무할 것이고 정치권의
지각변동에 따른 불안요인도 만만치가 않을 전망이다.

이는 경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내년도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는 것은 그동안 추진하던
석유화학.철강.자동차 등 대규모투자가 금년으로 대부분 마무리 됐다는데
원인이 있지만 정치권력의 변화를 지켜보기 위한 관망탓이라는 분석도
있어 이를 뒷받침한다.

그만큼 경제정책운용도 어려워질 공산이 크다.

내년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을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증가라고 본다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함께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는
물가안정에의 노력이 정책운용의 핵심이어야 할 것이다.

다만 불확실한 여건을 감안, 정책운용의 신축성부여가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면 목표성장률이나 통화금리환율 등 핵심적인 정책
변수들의 운용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년도 경제운용계획도 한가지가 아닌 복수의 대안을
마련해서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갖추는 것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