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다음달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이후 그동안 완화해온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요구를 다시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대우경제연구소는 "미국대선 이후 대외통상정책의 기조변화와 한미
관계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계기로 국제협상에서 선진국 지위를 부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동안 다소 완화돼온 대한쌍무통상압력과 시장개방 요구를 다시 강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미국은 아.태지역에 대한 수출증대와 시장진출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이 지역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한국에 대
해 균형자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할것으로 전망된다.

한미간 통상협상 분야도 기존의 자동차,육류수입,지적재산권 보호 등 뿐
만 아니라 미국이 비교우위를 지닌 금융,보험,증권,통신,엔지니어링 등 서
비스부문과 첨단기술 및 농산물 등의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원은 대한 협상방식에서도 기존의 품목별 협상보다는 포괄적인 협상
방식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존 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나 경제
수준에 상응한 실질적인 개방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포괄적인
협상방식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것으로 관측했다.

< 박영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