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안정기조 유지를 위해 정부 부문의 각종 경상경비 지출을 억제
하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등 경쟁력강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충한 것이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말부터 3개월여에 걸쳐 예산편성작업을 진두지휘한 김정국
재정경제원예산실장은 공무원의 처우개선 수준을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매년 되풀이되는 여야 의원들의 선심성 예산요구를 뿌리치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장 어려웠던 것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은 공무원의 인건비를 결정하는 부분이었다.

정부는 절약분위기 유도를 위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대폭 축소하기로 했으나
정치권 등에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내년도 예산이 대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선거를 앞두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무조건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은 수용
하기 어렵다.

지역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비 보조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닌가"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안정기조를 유지하기 물가와 국제수지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에 성장을 외면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안정기조의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 경상경비의 지출을 억제
하고 공무원의 보수를 5%대에서 억제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예산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은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정부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정부는 재해대책 예비비를 대폭 늘려 추경편성요인을 제거했으며 부분적
이나마 예산에도 경영개념을 도입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9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