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리스 옐친 러시아대통령이 재정난 해소를 명분으로 자신이 국민들에게
제시한 선거공약을 철회, 주목을 받고 있다.

알렉산더 리브시츠 신임 러시아재무장관은 19일 "선거공약의 일부를 수정
또는 백지화한다는 내용의 대통령령에 옐친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기를 거부했으나 이를 통한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올 하반기에만 약 50조루블(94억3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56억달러가 투입될 예정이었던 체첸복구사업과 러시아 국민차인
"모스크비치"의 공장가동재개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선공약들의
무기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또 특별법으로 모든 근로자들의 임금을 인상조정키로 했던 공약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옐친 대통령은 이와함께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주류 무자료거래를 강력히 단속키로하는 등 세수증대방안도 대통령령으로
마련했다고 리브시츠 장관은 전했다.

또 우크라이나로 부터 들어오는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옐친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재정적자를 줄이지
않으면 1백2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할 수 없다고 밝힌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IMF는 러시아에 대한 차관제공조건으로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4%
이내로 줄이도록 요구했으나 올상반기 러시아의 재정적자규모는 약 1백20억
달러로 GDP의 11%선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8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