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출범이후 공기업 민영화가 오히려 뒷걸음질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18개사,
출자기관 9개사 등 27개사로 지난 92년 6월말의 30개사(투자기관 23개사,
출자기관 7개사)에 비해 3개사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공기업지분은 지난 6월말 현재 18조5천5백
14억원으로 4년전의 12조5천7백40억원보다 6조원 가량이 늘어났다.

이들 공기업의 납입자본금도 지난 92년 6월의 15조5백81억원에서 지난
6월말에는 21조4천4백억원으로 6조4천억원 정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지분율은 지난 92년 83.4%에서 지난 6월말에는
86.7%로 3.3%포인트가 오히려 높아졌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말 현재 투자기관 20개사, 출자기관 8개사에 대해
모두 15조4천7백1억원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으로 집계돼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기간에도 정부지분은 지난 4년간
증가분의 절반이 넘는 3조1천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납입자본금도 지난해 7월말에 17조9천3백39억원을 기록, 1년 사이에
3조5천억원이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공기업 지분율은 86.3%에서
86.7%로 0.4%포인트가 상승, 공기업 민영화가 뒷걸음질 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92년 이후 정부지분이 매각된 한국종합화학공업주식회사,
근로복지공사, 한국외환은행 등 3개사를 제외할 경우 27개사중 8개사의
정부지분율이 상승했고 9개사는 변동이 없어 정부지분율이 하락한 업체는
10개사에 불과했다.

정부의 지분율이 상승한 기업은 한국석유개발공사,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으로 한국석유개발공사의 경우는 완전 국유화로 민영화에
정면으로 역행한 기업이 됐다.

이밖에 산업은행, 조폐공사, 담배인삼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7개사의 정부 지분율은
1백%로 변함이 없었으며 한국토지공사(92.8%), 한국감정원(49.4%) 등 2개사
도 변화가 없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