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인천국제공항(영종도신공항) 부대시설과 2개 고속도로의
민자참여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정부의 민자유치사업중 기업들이
처음으로 경합을 벌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경합선정으로 민자유치사업이 탄력을 받아 다시 활기를
띌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신공항고속도로 민자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참여 기업의
수익성 보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정부는 금융및 세제혜택등 각종 지원이
따르지 않는한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해 왔던
터라 이번 경합에 크게 안도하며 자신감을 얻은 모습이다.

정부는 조만간 확정 발표될 민자유치사업활성화방안이 재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줄줄이 이어질 대형
민자유치사업에 이보다 더한 경합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이번 경합선정으로 재계는 그동안 접어 뒀던 관심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여부 재검토와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는등 참여 채비를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재계는 그러나 이번 선정과정에 대해 일부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며 몇가지
주문사항을 정부에 내놓고 있다.

재계는 무엇보다 사업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경합에 참여했다 탈락한 일부 기업들은 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평가
항목별 배점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평가점수를 객관적으로 매길 수 있는 계량화된 잣대를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대해 민자사업자 선정을 실질적으로 맡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조정위원회
는 비공개가 관행임을 내세워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자사업의 경우 특혜시비 우려가 큰 만큼 평가과정을 공개하는 방안
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과정은 정부에게도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겼다.

기업의 경쟁 참여를 유도하지 못할 경우 민자사업에서조차도 기업의
독점병폐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해야 하는 약점이 이번에도 드러났기 때문
이다.

물론 최종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단독으로 참여한 우선협상대상자를 배제할
수도 있지만 그같은 극약처방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는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 민자유치사업에 대한 참여기업의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는 방안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7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