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발주 대형 공공공사에 설계자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공사
실명제가 도입되고 현행 PQ(입찰자격사전심사)대상 22개공종에만 적용되는
공사보험이 일반공사에까지 확대적용된다.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같은 대형사고에 필요한 각종 재난구조장비의
원활한 공급을위해 대상품목을 선정, 비축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같은 내용의 "96년 업무계획"을 확정, 18일 발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조달청은 부실공사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해 1백억원이상
공사가운데 설계.시공일괄발주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자와 구조기술자 지질
조사담당자들의 이름을 명기하는 공사실명제를 빠르면 오는 상반기중에
실시할 방침이다.

공사실명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격미달자에게 설계용역 하도급을 주는 것을
사전에 막고 설계를 변경할 때에도 최초 설계자를 통해서만 변경이 가능토록
해 책임설계체제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조달청은 밝혔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PQ로 발주되는 22개공종에만 적용했던
공사보험을 1백억원 이상 일반공사와 다중이 사용하는 공공건물 신축공사
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아래 재경원과 실시방안을 협의중이다.

이와함께 정부가 대형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수 있도록 산소마스크 헤드
램프등 주요 재난구조장비를 확보, 비축했다가 사고가 일어나면 이들 장비를
즉시 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밖에 조달청은 어디서나 쉽게 구입할수 있는 문구류등 특정품목의
저장품은 수요기관이 조달청에 사전 구입을 요청하지 않고 현장에서 신용
카드로 직접구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조달청의 총 사업규모는 내자구매 3조9,000억원, 외자구매
6,500억원, 시설공사계약 4조8,000억원, 물자비축 2,000억원등 9조
5,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났다.

(한국경제신문 1996년 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