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시대 통신정책 >>

정홍식 <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정부는 국내사업자들이 국제수준의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국제 시외 및
이동전화사업의 경쟁도입에 이어 내년 상반기중에는 개인휴대통신(PCS)
주파수공용통신(TRS)등 7개 분야에 경쟁을 도입한다.

그 원칙은 기존 복점사업분야의 경쟁을 더욱 확대하고 신규서비스는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서비스분야별로 3개 사업자간의 "정립형경쟁구도"
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다.

또 내년까지는 사전공고 없이도 통신사업의 허가를 신청할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하여 전면적인 국내 경쟁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98년부터는 국내통신사업자의 체질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및 경영참여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해 늦어도 2001년에는 국내통신사업자와 외국기업이
본격적인 경쟁을 벌일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통신사업 경쟁정책의 성패는 한국통신의 대처능력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통신이 대외적으로는 세계시장에 진출하여 외국유수의 사업자와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적으로는 주도적통신
사업자로서 민간통신사업자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국가차원의
역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느냐가 매우 긴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통신이 시장개방환경아래서 민간통신사업자를
리드해 나가고 국제시장에서 대표적 통신사업자로 발전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한국통신에 대한 경영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한국통신의 경영혁신방안을 조기에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통신사업자에 대한 규제나 간여는 최소화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배적사업자와 신규사업자간 동등접속을 보장하는 한편
사업부문간 회계분리, 내부보조금지 등의 제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앞으로의 통신정책은 정부가 시장경제질서를 의도된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하기 보다는 각종 제약요인을 과감히 털어내고 경쟁을 통해 사업자 스스로
최적상태를 찾아가도록 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행정규제를 행정편의주의에서 탈피,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재검토해 "불가피하지 않은 한 폐지한다"는 자세로 탈규제정책을
펴 나갈 것이다.

규제정책도 사업자간의 공정경쟁과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규제방식도
가급적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통신사업을 두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일컬어 왔다.

이는 전화보급 사정이 매우 열악할때 국영기업독점에 의한 통신사업
추진체계와 더불어 막대한 투자비조달을 위해 불가피하게 도입된 설비비
제도와 투자비를 상회하여 고수익을 보장한 요금구조 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한다.

국민에 대한 보편적 전화서비스 제공이라는 양적목표가 달성된 만큼
앞으로는 통신사업에의 진입장벽과 퇴출장벽을 허물어 기술과 능력이
있으면 누구나 자유롭게 통신사업에 참여할수 있게 할뿐 아니라 인위적이고
제도적인 혜택(RENT)도 제거함으로써 통신사업은 저절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경쟁시장에서 능력있고
경쟁력 있는 기업만이 살아남을수 있는 경쟁여건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그래야만 우리나라 통신사업이 무한경쟁의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아
국민복지증진과 국가발전에 기여할수 있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