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현재 각 자치구와 정부가 절반씩 나눠갖는 주택개발사업 개발이
익금을 환수,"재개발진흥기금"으로 활용하고 주택채권 발행수입의 50%를
시에 편입하는등 주택건설재원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17일 작년이후 공공임대주택 건설자금의 국고지원이 중단된데다
건설단가 차이로 가구당 1천9백만원의 시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
의 주택건설재원 확보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따라 민영주택및 조합주택 개발때 발생하는 개발이익금을 환수,
"재개발진흥기금"으로 조성해 택지개발,임대주택매입등 다른 지역의 개발금
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개발이익금은 개발완료시점의 가격에서 개발개시시점 가격과 지가상
승률,개발비용을 뺀 가격의 50%로 각 자치구와 정부가 절반씩 징수하고있다.

시는 또 전액 "국민주택기금"으로 적립되는 2종 주택채권 발행수입중 서울
지역에서 발생하는 채권발행수입의 50%를 시가 지원받는 방안도 건설교통부
에 건의했다.

시는 현재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밀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의 50%만 시
에 지원되는 현실을 감안,형평의 원칙과 주택건설재원 확보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2종 채권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와 차
이가 30%이상 날때 구입해야 하며 연 2%에 20년 상환조건이다.

지난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지역 채권발행수입은 약 2천1백억원에 달했다.

< 송진흡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8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