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교육개혁안이 확정됨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방식을 놓고 교육부
와 건교부간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3일 건교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의 교육개혁안이 확정된이후 GNP 5%를
교육재원으로 확보하는 것이 최대 과제로 부각되면서 택지개발지구의 학교
용지 공급가격결정을 놓고 관련부처들간의 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과거 신도시개발때부터 건교부(당시 건설부)에 대해 학교용지의
무상공급또는 파격적인 가격인하를 촉구해왔던데 비추어 이번 교육개혁안
발표를 계기로 이 문제를 본격 거론 할 태세다.

**교육부 주장**

지속적인 땅값상승으로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학교용지를 마련하는데 투입
되는교육재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있고 이로인해 다른 시설재원마련에
엄청난압박을 받고있다는 점등을 들어 학교용지공급가격을 대폭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택지개발이 건교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뤄지는 과정에서 교육부는 선택의 여지없이 무조건 학교용지를 사들이고
학교를 지어주고 교사를 발령하고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용지가격의 인하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즉, 교육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뤄지는 택지개발인만큼 개발주체인
건교부에서 책임을 지라는 논리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국민학교용지는 무상으로, 중.고교용지는 무상으로
안될 경우 반값으로 공급해달라고 조르고있다.

**건교부의 반론**

현재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조성되는 국민학교용지는 조성원가의
70%,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조성원가에 공급되고있다.

건교부는 이 정도이면 교육부를 많이 배려한 것이라면서 더 내리거나
무상으로 공급할 경우 결국 주택가격상승으로 이어진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가 차지하는 면적이 대략 10%선에 달하고
있어 교육부 주장대로 무상으로 학교용지를 공급할 경우 개발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게 마련이다.

건교부는 이 비용은 결국 조성원가에 전가되고 그 부담은 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서민부담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학교용지를 몽땅 공짜로줄 경우 25평아파트 기준으로 가구당 분양가부담이
약 5백만원씩 늘어난다고 분석하고있다.

이를 감수하고도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해야할 것인지 정부차원에서
판단이 이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건교부의 대안**

건교부는 교육개혁의 핵심이 재원마련이고 그 재원부담의 상당부분을
학교용지비에서 덜수있다는 것을 알고있는 교육부가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강력히밀어부칠 것으로 보고 대안을 연구중이다.

건교부는 현재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에서 국민학교 중학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별로 용지를 각각 따로 배치하고 공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교
운동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즉, 앞으로 신규택지개발지구에서 학교용지를 공급할때 국민학교 2-3개
학교, 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및 국민학교가 운동장을 함께 쓸 수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건교부는 현재의 학교배치및 운동장할당방식이 과거 교통여건 등이
열악한 상황에서 학교들도 여기 저기 2킬로미터이상 떨어진 곳에 분산돼있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기때문에 지금의 현실에맞지않다고 보고있다.

아파트가 밀집된 택지개발지구의 같은 블록에 각급학교들이 아파트단지
1-2개를 사이에 두고 들어서는데다 셔틀버스등 각종 교통수단이 발달해
있어 학교마다 운동장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낭비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2-3개 학교가 운동장을 함께 쓰도록 할 경우 학교시설용지
수요를 절반수준으로 줄일 수 있고 이 경우 같은 토지비용으로 교육부의
요구를 거의 수렴할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6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