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는 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용지의 가격을 크게 낮추는 대신 25.7평이상 대형아파트 건설
용지의 공급가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경우 앞으로 임대주택공급이 크게 활성화되는 대신 택지개발지구의
대형아파트 분양가격은 인상될 수밖에 없다.

29일 건교부에 따르면 현재 택지개발지구에서 개발택지를 공급할때 수도권
의 경우 전용 18평이하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의 90%에 공급가격을 책정
하고 18평이상 25.7평이하(민영 국민주택규모)아파트용지는 조성원가에 공급
하고있다.

또 25.7평이상 대형아파트 건설용지는 감정가에 맞춰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다.

건교부는 현재의 이같은 택지가격의 결정방식으론 주택업체들이 값싼 임대
아파트건설용지를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임대아파트건설용지의 가격을
조성원가의 60-70%선으로 낮추는 방안을 연구키로 했다.

건교부는 임대건설용지의 가격을 파격적으로 낮출 경우 임대주택의 건설이
촉진되는 반면 택지를 조성하는 토개공등의 사업채산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임대용지의 가격인하분을 25.7평이상 아파트의 공급가격에
전가시키는 대안을 동시에 검토중이다.

이 경우 25.7평이상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하한선으로 하고 공개
경쟁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수도권이나 6대도시및 그 주변에 위치한 입지가 좋은 택지개발지구
의 경우 공개경쟁으로 대형아파트용지를 공급할 경우 현재의 감정가격공급에
비해 가격이 인상돼 임대용지의 가격인하분을 충당할수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건교부는 이처럼 대형아파트 건설용지를 공개경쟁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
25.7평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지역별로 시장상황에 따라
적용대상평형을 30평,35평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키로했다.

이 경우 앞으로 새 주택단지에서 분양될 대형아파트의 공급원가는 상대적
으로 크게 인상될 수 밖에 없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형아파트의 경우 중소형에 비해 프리미엄이 월등히 높은
현실에 비추어 이 평형의 땅값을 높여 분양가격이 다소 인상되더라도 임대
아파트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충분히 정책타당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동우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