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된지 6년이 되는 지금도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평가는 각양각색이다.

89년 전국민 의료보험이 시행되기 전에는 국가정책 수요조사의 우선순위
1번은 의료보험적용 확대였다.

당시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있다는 사실은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갈등의 한요인이었다.

그러나 제도도입후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장의 실현이라는 과업을
이루었다.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는 세계보건기구(WHO)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수한 전문기관에서도 확대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미국은 GNP의 15%이상을 의료비에 쓰고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GNP의 6%수준으로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

또 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인원이 1백만명에 달하는
영국의 NHS제도와 달리 우리는 의료보험제도를 통하여 언제든지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어있다.

동일한 의료보험제도에서도 보험종별에 따라 급여수준이 다르고
조합당 피보험자 수가 2만명에 불과한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에 비하여
우리의 의료보험제도는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보험급여를 받으며
1개 조합이 10여만명을 관리하는등 제도의 효율성 역시 기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의료보험제도의 발전과정과 정책경험을 배우기위해
중국 베트남 대만등에서 발길이 끊이지 않고있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역시 선진제국의 경험을 조사 연구하여 "더
나은 길"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의료보장의 질적 수준향상과 형평성
효율성제고를 위한 "의료보장개혁과제"의 착실한 추진등 아직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있다.

이제 우리의 의료보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기본틀로서
더욱 개선 발전되어야 할것이다.

아울러 세계화의 한가지 전제조건은 우리의것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꿔나가는것이 돼야 할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