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심상치 않은 무역적자 .. 이진원 <정경부장>

올들어 계속 확대되고 있는 국제수지적자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엔고의 영향등으로 수출은 크게 늘고 있으나
수입규모가 이를 훨씬 앞질러 무역적자폭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것이다.

수출의 경우 지난4월말까지 약 36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이상
늘어났다.

특히 지난 4월 한달간의 수출액은 100억달러를 넘어선 102억7,500만달러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이처럼 수출이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선진국의 경기호전과 개도국들의
성장세지속에 따른 수요증대에 겹친 엔고 때문이다.

한편 수입은 지난 3월 117억달러로 월별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4월에도
112억달러를 기록하는등 올들어 4개월동안 415억달러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1.4분기의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을 앞지르는 35%선에 이르렀다.

이같은 수입증가 요인으로는 <>국내경기 호조에 따른 설비투자증가 <>수입
물가 상승 <>소비재수입 급증 <>구조적인 대일 무역적자등이 꼽히고 있다.

수출규모를 넘어서는 수입은 적자라는 무거운 짐을 남겨놓게 마련이다.

통상산업부가 발표한 4월중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4월까지의 무역적자(통관
기준)는 52억1,100만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의 30억6,500만달러보다 무려 21억4,600만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무역적자는 당초 예상했던 95억달러를 훨씬
넘어설 것이 확실하다.

정부당국에서는 올 무역적자 규모를 120억달러로 수정전망하고 있다.

무역외수지 또한 해외여행경비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90년대들어 매년
계속 큰폭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이같은 국제수지 적자를 보는 시각도 여러가지인 것같다.

당국자들은 한마디로 크게 문제될게 없다는 식이다.

이들의 주장을 대개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다.

첫째 국제수지적자가 사상 최대규모에 이를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경제의
능력등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봐야한다.

올해 경상수지적자가 경상GNP의 1.2~2%수준으로 추정된다 해도 이는
증남미나 동남아의 4~7%수준에 비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이다.

둘째 적자, 즉 외채의 증가는 우리의 GNP규모로 볼때 큰 문제가 될수 없다.

최근 국제 신용평가 기관인 S&P사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등급 높게 조정한
것은 국제수지 외채등과 관련하여 한국경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셋째 무역적자가 자본재및 시설재수입등 주로 설비투자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

즉 국내 경기호황이 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당국의 설명대로라면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에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해될수 있다.

그러나 적자속에 내재되어 있는 몇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애써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것은 정책당국자의 도리도 아니다.

적자가 줄어들기보다 계속 확대되어 간다면 그 추세가 언제까지 갈
것인가, 확대 국면의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킬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 경제의 핵심적 과제라고 할수 있는 대일 무역역조를 개선할 중장기
대책은 있는가.

이에 대한 당국의 정책제시가 없는 한 앞서의 설명은 당장을 모면하려는
변명이라는 지적과 함께 설득력을 잃게 된다.

전체 적자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소비재수입의 억제방안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적자규모를 다소나마 줄이면서 우리의 무역구조를 흑자로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치성 고가소비재의 수입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

개방을 통해 국제경쟁력및 경제체질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시장개방
이 사치성 소비재 수입증가와 과소비 확산으로 이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다.

선거때가 되면 정치권은 "우리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얼마의 빚을 안고
나온다"는 식의 외채공방을 벌여왔다.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러한 공방의 재연을 미리 차단할 수 있을
정도의 국제수지 개선대책이 마땅히 제시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제규모로 볼때 이 정도의 적자는 능히 강당해낼 수 있다는 당국의
주장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등 시장개방을 주조로 하는 경제환경
변화를 염두에 둔다면 적자추세의 지속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공산이
크다.

이 점을 간과할 경우 우리는 또 한차례의 외채논쟁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5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