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미분양대책 '기대이하'불만에 건교부 못마땅

최근 발표한 아파트미분양대책에 대해 주택업계에서 "기대이하"라는
불만이 터져나오는데 대해 건교부는 "업계란 워낙 아무리 잘해줘도
불평하기 마련인 속성을 갖고있어 칭송받을 것으로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그동안 어렵게 재경원을 설득해서 5천5백억원의 지원자금을 얻어내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심히 못마땅해하는 표정들.

건교부 관계자는 "원칙에 입각해 볼때 민간기업이 제품(아파트)를 생산,
판매(분양)가 잘 안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지원대책을 내놓을 까닭이
없지만 지속적인 주택공급이 민생에 직결된 문제여서 하는수 없이 정부
에서 개입해서 그나마 지원대책이 나온데대해 고맙게 생각해야될 것"
이라고 업계의 불만을 일축.

이에대해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분양가를 규제하고 택지개발에도
일일이 간섭하는 등 시장활동을 통제하는 판국에 시장이 제대로 안돌아
갈 경우 대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시장통제를 풀면 업계에서도
정부에 대책을촉구할 명분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반박.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