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퍼트롤] 도급/하도급사, 저가심사제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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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새로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저가심사제를 놓고 신경전.
저가심사제란 정부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원도급자가 덤핑으로
공사를 땄더라도 하도급을 공사금액의 85%이하로 줄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가하도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원도급자(일반건설업체)의 단체인 건협은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자
곧바로 회원사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취합하는등 기민하게 대응.
또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자들의 단체인 전문건협도 원도급자가
덤핑투찰을 하더라도 저가심사선은 예정가격의 85%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
저가심사제를 놓고 신경전.
저가심사제란 정부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원도급자가 덤핑으로
공사를 땄더라도 하도급을 공사금액의 85%이하로 줄경우 이를 심사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저가하도급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원도급자(일반건설업체)의 단체인 건협은 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자
곧바로 회원사에게 설문지를 돌려 의견을 취합하는등 기민하게 대응.
또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하도급자들의 단체인 전문건협도 원도급자가
덤핑투찰을 하더라도 저가심사선은 예정가격의 85%로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