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이 미국에 "불공정한 조치"를 취할경우 같은 방법으로 보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강성 통상 법안이 미하원 민주당 리더인 리처드
게파트 의원에 의해 곧 상정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5일 미통상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법안은 특히 일본을 타킷으로 한 것으로
미공화당의 견제로 현재로선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

그러나 최소한 미일간에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자동차부품 협상에
압력을 가하는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으로 기존 미통상법들의 효과에 제약이
가해진게 아니냐는 우려가 미조야에 퍼져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통상 규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불러 일으키는 충분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게파트 의원도 지난주 한 모임에서 새로운 통상 법안을 제출할 계획임을
확인하면서 "이것이 입법화돼 일본과 다른 주요 통상국들이 공정한 게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이들 소식통은
전했다.

빠르면 이달 상반기중 제출될 것으로 보이는 이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될 것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가령 일본이 차별적인 검사 제도를 통해 미산자동차
유사부품의 반입을 견제한다면 미통상 당국도 같은 방법을 일측에 보복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법안은 또 미행정부가 이같은 보복 조치를 만들어 의회에 제출할 경우
의회가 신속한 승인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는 내용도 담게 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그러나 게파트 의원실 관계자는 4일 법안이 언제 상정되며 어떤 내용을
포함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4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