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아파트의 해소등 건설업계지원문제가 경제현안으로 등장했다.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미분양문제를 거론하면서
건교부 재경원등 관계기관들이 바빠졌다.

전국의 미분양가구수는 10만9천8백86가구에 달한다.

그러나 미분양해소등 건설업계지원문제는 그 성격상 주택등 부동산시장의
경기부양과 맞물린 부분이 많다.

따라서 건설업계를 지원하려다가 어렵사리 안정을 유지하고있는 부동산
시장 나아가 물가를 건드리는 사태가 발생할수있다.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여러차례 있었다.

건교부나 재경원이대통령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이때문이다.

[[ 미분양해소등 업계지원에 대한 시각차이 ]]

작년말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넘어섰을때 건교부는 "이정도의 미분양은
재고준비측면에서 오히려 바람직하고 집값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이제
주택업체도 "집만지으면 팔린다"는 시각에서 벗어나야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나덕산부도와 유원부실파문등으로 전체건설업계가 휘청거리게
되자 주택정책차원에서 벗어나 건설업계지원이 경제현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주택정책차원에서 적정미분양은 찮다는 시각을 바꿔 해소책을 마련하자니
건설교통부 내부에서도 혼선이 빚어질수밖에 없다.

건교부는 부처성격상 건설업계사정을 이해하는 편이지만 막상 돈줄을
쥐고있는 재경원의 시각은 또 다르다.

재경원 관계자는"건설업 면허개방이후 주택업체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주택경기가 그에 못미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시장경쟁에서 낙오하는 무능력한 기업을 살려내기위해 자금지원등을
방만하게 했다가는 부동산시장과 물가 불안등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대대적인 건설업계 지원은 바람직하지않다는 시각이다.

[[ 정책대안에 대한 논란 ]]

재경원도 덕산및 유원사태로 입주예정자들의 중도금지연이 일반화되고
있는 등 여파가 커지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지원책을 검토중이나
적극론을 펴는 건교부와는 시가차이가 크다.

건교부는 가장 바람직한 지원책으로 임대주택업을 활성화하기위해
양도세 면세대상임대주택을 5가구에서 2가구로 낮추자고 꾸준히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재경원이 이렇게될 경우 "다가구소유자중과세"라는 세제
기본틀이 흔들린다면서 난색을 보이고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주택공급을 촉진한다는 나름대로의 정책타당성이
있기때문에 이번 기회에 절충안(2가구아닌 3가구)이나마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

주택업계는 건설업체의 어음이 한국은행에서 재할인이 되도록 조치해
달하는데 대해서도 재경원과 한은측은 "건설업체의 어음을 제조업체들과
같이 취급할 경우 전체 통화운용에 문제가 발생하고 건설업체의 경영
구조에 비춰볼때 이들의 어음을 재할인해줄 경우 오히려 방만한경영을
조장하게되는 결과를 초래할수도있다"면서 안된다는 입장이다.

주택업계의 숙원인 "분양가자율화"에 대해선 재경원은 물론 건교부도
"아직 시기상조"라는 같은 시각이다.

또 분양가규제를 풀 경우 준공후 분양이불가피하고 이럴 경우 업계의
자금운용은 오히려 지금보다 못해질 것이어서 당장 실질적인 도움이
못된다고 지적한다.

그렇다고 주택업체를 돕기위해 분양가규제는 풀면서 준공후 분양은
미루는 것은 전혀 설들력이 없다는 것이 정책당국의 입장이다.

재경원과 건교부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르자면 수요자와공급자가
동등한 입장에 서야하는데 현재 주택의 주력시장인 서울과수도권의
경우 주택공급율이 70%선을 멤돌고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공급자주도형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기때문에
시장경제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서울의경우 택지부족으로 수요가 있어도공급이 제대로 이뤄질수없는
여건인데 이런상황에서 규제를 풀어버릴 경우 주택분양가격이 급등할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밖에 현재 민영주택에 대한주택은행의 융자가 18평이하로 제한돼있고
가구당 융자도 1천만원으로 묶여있는 것을 25.7평이하에다 1천5백만원으로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주장또한 통화팽창등을 이유로 재경원에선 결정을
미루고있다.

주택업계는 이밖에 주택업체들이 택지개발의 이득을 볼수있도록
10만-20만 평방미터 규모의 택지개발권을 요구하고있지만 건교부는
망설이고 있다.

현재도 준농림지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을 허용하고있지만 땅확보경쟁에만
열을 올리고 우선 많이 짓고보자는 식으로 아파트를 분양,오히려 미분양이
속출하게된 요인으로 작용하고있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