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올해 강보합세로 전환..건설교통부

지난 2년동안 내림세를 유지해온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해는
강보합세로 돌아섰다.

표준지 땅값의 강보합으로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개별토지의 땅값
(개별 공시지가)도 오를 곳이 많을 것으로 보여 올해 종토세 토초세 택지초과
소유부담금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작년보다 더 많이 내야하는
토지주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16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95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조사결고에 따르면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중구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로
이 땅의 공시가격는 작년보다 0.7%낮은 평당 1억3천2백23만2천원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45만필지중 작년보다 땅값이 오른 곳은 14만7천2백55필지로
전체의 32.7%를 차지했다.

작년에 전체 조사대상필지중 8.8%의 땅값이 떨어진데 비추어 작년
하반기부터 전국 땅값이 소폭 오름세로 돌아선영향으로 올해 공시지가중
오른 곳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이에반해 작년엔 전체 표준지중 땅값이 내린 곳이 48.3%나 됐으나 올해는
27.5%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땅값하락세가 크게 둔화된것으로
풀이되고있다.

토지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서울의 경우 작년에는 전체 조사대상
표준지중 83.3%의 땅값이 떨어진데 반해 올해는 지난해의 절반에 못미치는
38.9%에 지나지않았다.

전국의 표준지중 땅값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535로
한평에 1백원에 지나지않았다.

주거용지가운데 땅값이 가장 높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41-7로 평당
8백9만9천2백10원으로 조사됐고 공업용지중에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2가56-10으로 평당 6백61만1천6백원으로 나타났다.

농경기중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602-1로
평당 1백48만7천6백10,임야중 최고지가지역은 서울 마포구 성산동 산 24-13
으로 평당 69만4천2백20원으로 조사됐다.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에 기준으로 쓰이며 공공사업시행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평가기준이 되는 것으로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21일
부터 시.군.구별로 공시하게된다.

이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공시일로부터 60안에 건교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수있다.

표준지를 기준으로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31일까지 조사를
마치고 시.군.구별로 공시하게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강보합으로 돌아선 것은 작년 하반기에 전국의
땅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공시지가는 전년도 땅값의 움직임이 반영되는 것이지만 조사기간이 4분기에
걸쳐있어 전년도 하반기의 땅값이 시세가 주로 반영되기 마련이다.

작년 한해동안 평균 땅값은 0.57%떨어졌으나 작년 4분기에 땅값이 0.15%
상승했기 때문에 이 기간중에 조사된 전국의 공시지가중엔 상대적으로 오른
곳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되고있다.

전국 땅값조사는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지만 표준지는 전국적으로 대표적인
곳들을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땅값움직임의 대세를 오히려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러나 표준지공시지가는 금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하기때문에 부동산실명제
실시이후 땅값동향은 반영되지않았기때문에 이를 놓고 땅값이 대세상승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특히,작년에는 조사대상 표준지가 30만필지였으나 올해는 조사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45만필지로 늘어난 것도 전체 공시지가의 오름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추가된 15만필지가운데는 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역등 땅값
변동이 심한 지역이 많아 결과적으로 전체 공시지가중 오른 곳이 늘어나게
됐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이번조사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강보합세속에도 지역별 최고지가지역중
땅값이 떨어진 곳이 많고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서울의 경우 전국평균에
비해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부동산경기침체로 땅값이 비싼 곳일수록 그동안 쌓였던 지가의
거품이 아직도 빠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0---전국 6개도시와 9개도가운데 땅값이 가장 비싼 곳중엔 약국이 압도적
으로 많은 6곳으로 조사돼 눈길을 끌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어는 도시든 도심지 상업지에 약국이 맨먼저 들어서기
마련인데다 한 번자리 잡으면 대를 이어가면서 영업을 하는 사례가 많아
상가지의 터줏대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이번 조사에서 경기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등에서 땅값이 가장 높은
곳이 모두 약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3가 29-6에 있는 보건약국이 공시지가
가 가장 높은 곳으로 평당 4천4백62만원,충북에서도 청주시 상당구남문로
2가 56-3 국제약국의 땅값이 한평에 4천9백58만원으로 이 지역 최고지가를
기록했다.

전주시 완산구 경원동 1가 70-2 관통약국의 경우 평당 땅값이 3천4백38만원
으로 전북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높으로 곳으로 기록됐고 경북(포항시 북구
죽도동 개풍약국)과 경남(마산시 창동 고려당약국)제주(제주시 일도1동
김약국)에서도 약국이 최고땅값 지역으로 조사됐다.

약국다음으론 안경점이 2곳으로 해당지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꼽혔다.

충남의 경우 천안시 대흥동 71 서독 안경점,대전광역시의 경우 중구은행동
45-1 금생사 안경원이 이에 최고지가지역으로 나타났다.

0---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으로 알려진 상업은행 명동지점보다
땅값이 월등히 더 비싼 곳이 11곳이나 돼 이채.

이 곳들은 온천지로 충남 아산시 온천동 221-19로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4천5백만원으로 명동 상업은행 부지보다 4백70만원이 더 비싼으로 조사됐다.

이 온천지의 온천수가 나오는 곳은 3.3평방미터로 전체 땅가격이 무려
1억4천8백50만원에 달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3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