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정부 2년간 경제는 숨가빴다.

새정부들어서자마자 금융계에 몰아친 사정바람,곧바로 실시된 금융실명제,
정부조직개편,7월실시를 앞둔 부동산실명제,공정거래법강화등 잇단
충격조치들이 경제각분야에 거센 회오리를 일으켰다.

경제성장률은 높아졌지만(93년 5.6%에서 94년 8.3%추정) 신경제5개년계획,규
제완화,경제의 세계화등 각종 구호성 정책들이 난무,2년간의 경제는
숨돌릴 겨를이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영삼정부는 짧은 기간에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일들을 벌여놓고
3년의 임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제는 더이상의 충격적인 개혁조치들을 내놓기보다는 개혁의 성과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도록 챙기고 다지는 일이 중요하다는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간의 개혁조치들은 정책의 완결보다는 과정일 뿐이다.

과거의 비리와 불합리를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상화시키겠다는
선언이었을뿐 이를 완성시키기까지는 넘어야 할 고비가 적지않다.

당장 96년으로 예정된 금융자산소득종합과세의 차질없는 시행이
과제로 부각되고있다.

과세형평이 여기에 달려있다.

입법중이긴 하지만 부동산실명제를 조기정착시켜 부동산값안정을
이루는 일도 빼놓을수없는 숙제다.

새정부들어서 간간이 갈등관계를 빚었던 재계와 정부와의 관계재정립도
남은3년간에 해야할 일이다.

정부는 자율을 부르짖으면서 재계의 신규업종진출에 산발적으로
개입하고 계열사통폐합문제까지 일일이 간섭해온게 사실이다.

넓게는산업정책,좁게는 재계와의 관계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할지
좀더 확고한 철학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쪽에서도 마찬가지다.

새정부들어서 작년 11월까지 1천4백69건의 규제를 완화했다는 정부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는 기업이나 국민들은
많지 않다는점에서 이역시 남은 3년에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된다.

건수위주보다는 경제주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현장에서
파악해 모든 규제를 철폐하다시피 완화하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소득 1만달러시대가 멀지않았고 내년말엔 선진국대열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다.

경제각 부문에서의 자율과 규제철폐는 국민의 복지향상과 선진국반열진입에
필수적이다.

6월 실시될 4대지방자치제선거는 정치문화의 선진화못지않게 지방경제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과제를 던져주게 된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살찌게 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동노력이
요청된다.

당장 급한 숙제로 부상한 노사관계의 안정,과열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일구는 일,물가를 구조적으로 안정시키는 과제등도
물론 빼놓을없는 현안이다.

숨가쁘게 달려온 문민정부 2년. 경제문제마저도 때로는 정치적
국면돌파나인치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남은 3년간 좀더 장기적인 비전과 제도의 보완등을 통해 구호로
내세운 개혁조치들의 성과가 국민의 손에 잡히도록 하는일이 과제로
다가서고 있다.

(고광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