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물가불안에 새 접근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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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한달동안 소비자물가가 0.6%상승했고 연율,그러니까 1년전
같은달에 비해서는 4.9%가 오른 것으로 발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출발은 괜찮으나 앞으로가 문제라는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걱정만 하지 불안을 극복할 대책제시에는 궁색해
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다.
작년 1월중 1.3%,연율로 6.4%가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1월의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특히 정부는 금년부터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즉 연율을 주지표,전년말비
상승률은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주지표가 1월중 5%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추세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너무나 많은 불안요인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버스요금이 빠르면 이달중순부터 오르고
4월부터는 고속.시외버스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전기료
수도료 의보수가 학교납입금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구나 임금 금리 수입원자재값과 6월 지방선거,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라고 할 생산자물가의 빠른 상승추세등 구조적 상승요인들이 부지기수로
도사리고 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월간 물가지수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이경우 물가는 심리적요인까지 가세하여 더욱 불안해지고 정부당국은
늘 해온대로 통화긴축과 행정력을 동원한 인상억제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공산이 짙다.
물가가 걱정인 현실이나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낡은 방식으로는 물가의
구조적 체질적인 안정은 영구히 기대할수 없어진다.
물가문제에 관한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불가피한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계절적 혹은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수용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법석을 떨고 대증료법을 써봤자 헛 일이다.
가격체계만 왜곡되고 물가의 구조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관행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다.
지난 80년대말 이후 90년대초의 물가불안에는 과소비가 큰 몫을
했었다.
최근의 경기활황과 소득증가추세는 그런 사태의 재연가능성을 예고한다.
선진사회란 합리적 소비관행이 정착된 곳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와 가계의 몫이지만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일관되고 신뢰할 안정대책,규제완화,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성의있는
접근노력,저축유인등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여건마련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
같은달에 비해서는 4.9%가 오른 것으로 발표되자 사람들의 반응은
출발은 괜찮으나 앞으로가 문제라는 내용으로 집약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걱정만 하지 불안을 극복할 대책제시에는 궁색해
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다.
작년 1월중 1.3%,연율로 6.4%가 뛰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 1월의
물가상승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특히 정부는 금년부터 전년동기대비 상승률,즉 연율을 주지표,전년말비
상승률은 보조지표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주지표가 1월중 5%미만으로
나타난 것은 일단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추세가 장래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사람은 드물다.
너무나 많은 불안요인들이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버스요금이 빠르면 이달중순부터 오르고
4월부터는 고속.시외버스요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다가 전기료
수도료 의보수가 학교납입금등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더구나 임금 금리 수입원자재값과 6월 지방선거,소비자물가의 선행지표
라고 할 생산자물가의 빠른 상승추세등 구조적 상승요인들이 부지기수로
도사리고 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월간 물가지수동향이 발표될 때마다 일희일비하고
극심한 불안감과 함께 대단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전망이다.
이경우 물가는 심리적요인까지 가세하여 더욱 불안해지고 정부당국은
늘 해온대로 통화긴축과 행정력을 동원한 인상억제노력을 가일층
강화할 공산이 짙다.
물가가 걱정인 현실이나 어떻게 해서든 안정시켜야 한다는 현실적
당위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어서는 소용이 없고 낡은 방식으로는 물가의
구조적 체질적인 안정은 영구히 기대할수 없어진다.
물가문제에 관한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때이다.
우선 불가피한 일부 공공요금의 인상과 계절적 혹은 불가항력 요인에
의한 물가상승은 수용하고 인내할 필요가 있다.
법석을 떨고 대증료법을 써봤자 헛 일이다.
가격체계만 왜곡되고 물가의 구조적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비관행을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노력이다.
지난 80년대말 이후 90년대초의 물가불안에는 과소비가 큰 몫을
했었다.
최근의 경기활황과 소득증가추세는 그런 사태의 재연가능성을 예고한다.
선진사회란 합리적 소비관행이 정착된 곳이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소비자와 가계의 몫이지만 정부는 유통구조 개선,
일관되고 신뢰할 안정대책,규제완화,체감물가와 지수물가의 성의있는
접근노력,저축유인등 각종 제도적 장치와 여건마련으로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