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독스경제학] (18) 정책의 무력성..노택선 <청주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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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정부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어느정도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인지언들은
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70년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신생고전학파로 분류되는 극단적인
통화주의자들은 양측을 모두 비판, 이른바 합리적 기대가설의 이론을 내세워
정부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합리적 기대가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시장의 균형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내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산출량의 변화는 예상되었던 물가상승과 실현된 물가상승
사이의 차이에 따라서만 발생한다.
예를들어 생산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생산자는
공급을 늘릴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민간에서는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고, 이는 통화량을 늘리기 전에 예상했던 인플레율과 통화를 늘린 후에
실현된 인플레율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통화량을 늘린 정부의 정책은 민간의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민간이 합리적 예측을 통해 이를 미리
경제활동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다.
이것이 합리적 기대가설론자들이 주장하는 정책무력성의 명제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놀랄일이 많은 우리에게 정책의 효과를 위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한다면 쉽게 납득이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하는 반면 케인지언들은
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주장한다.
그런데 70년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신생고전학파로 분류되는 극단적인
통화주의자들은 양측을 모두 비판, 이른바 합리적 기대가설의 이론을 내세워
정부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물론이고 단기적으로도 효과를 거둘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우는 합리적 기대가설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시장의 균형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경제내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산출량의 변화는 예상되었던 물가상승과 실현된 물가상승
사이의 차이에 따라서만 발생한다.
예를들어 생산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로 물가가 더 오른다면 생산자는
공급을 늘릴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이와같은 가정하에서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한다고 하자.
그럴 경우 민간에서는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고, 이는 통화량을 늘리기 전에 예상했던 인플레율과 통화를 늘린 후에
실현된 인플레율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통화량을 늘린 정부의 정책은 민간의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민간이 합리적 예측을 통해 이를 미리
경제활동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다.
이것이 합리적 기대가설론자들이 주장하는 정책무력성의 명제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아도 놀랄일이 많은 우리에게 정책의 효과를 위해 사람들을
놀라게 해야 한다면 쉽게 납득이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