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아파트의 부실시공을 막기위해선 분양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의 산정을 현실화해줄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아파트분양가격이 큰폭으로 오를수밖에 없다.

11일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올부터 공사비산정과정에서 정부에서 책정한 노
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지않고 시장가격을 그대로 반영케됨에 따라 이를 토대
로 결정되는 아파트 표준건축비가 크게 오를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새해업무보고에서도 실제로 오른 가격을 전액반영키로했다고
공식발표했다.

앞으로 재정경제원과의 협의과정에서 조정될 수밖에 없지만 건설업체의 주
장이 대폭 반영될 경우 분양가 인상은 10%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주택건설업체들은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올해 표준건축비가 20%
이상 올라야한다고 건설부에 건의하고있다.

이들은 그동안 정부의 물가억제정책에 따라 4년째 표준건축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단한번도 실제 오른 가격이 반영된 적이 없어 그동안 누적된 요인
까지 감안할때 최소한 이정도는 올려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이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아파트분양가는 평형에 따라선
최고 약 11-2%까지 올려야한다.

이에대해 건설교통부측은 "올해 물가를 5%선에서 억제한다는 재정경제원의
방침에 비추어 업체들의 주장을 1백% 수용할수는 없지만 작년(표준건축비
5.6%인상)보단 더 반영해줘야 주택업체들의 주택공급을 촉진할수있다"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