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규제완화/경쟁력강화 지원..통상산업부 주요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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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가 올해 추진할 주요 업무계획을 요약한다.
[[ 산업의 세계화기반구축 ]]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추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장기수급전망및 부문별발전방안
제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산업경쟁력강화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투자관련규제,수입선다변화,중소기업고유업종등 각종 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영상산업 디자인산업등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제조업과 균형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지원방안마련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제고 할인판매점등 새로운 업태의 성장기반조성
규제완화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선
<>제1회APEC테크노마트개최(5월22~27일,대전국제전시장)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기술협력을 주도
<>산업현장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제도화하고 정부 민간
공동으로 시범기술대학건립착수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확대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수립
[[ 중소기업의 체질강화 ]]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등 구조개선을 96년까지 연장해 집중추진
하기위해 올해 1조원의 자금을 조성,3천개업체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해말까지 자동화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의 공동창구등 물류시설 5개를 세우고 1백억원지원
<>수도권지역에 중소기업전용공단 설립
<>염색 도금전문단지등 총 71개협동화사업에 1천5백41억원지원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작년 1백80개에서 올해 1백35개로,단체수의계약
품목을 4백96개에서 3백15개로 각각 축소
<>모험자본의 발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설립과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 남북경협 활성화 ]]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의류등 생필품의 북한지역주민긴급지원방안 마련
<>중장기과제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및 공업배치계획수립
<>남북교역및 위탁가공촉진단파견 ,경제협력사절단교환 남북한 공동상품
전시회개최준비
<>간접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하기위해 직교역세부합의서 대금결제방법
상사분쟁시 조정절차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제도마련
[[ 에너지수급안정과 안전 관리강화 ]]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낮시간대의 전기요금인상
<>월2백 를 초과사용하는 다소비주택에 대해 요금부담을 강화
<>석유정제 유통부문에의 신규진입,석유수출및 석유가격의 자유화를 추진
<>4월 완료될 한전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
[[ 산업의 세계화기반구축 ]]
<>산업전반에 걸쳐 규제완화와 제도개혁을 추진
<>산업발전민간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해 장기수급전망및 부문별발전방안
제시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 허용되는 기술개발 지역균형발전 환경보전
등의 분야에서 산업경쟁력강화와 전략적으로 연계된 새로운 지원방안을
마련
<>기업투자관련규제,수입선다변화,중소기업고유업종등 각종 제도를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
<>영상산업 디자인산업등 지식집약적인 산업을 제조업과 균형적으로
육성하기위한 지원방안마련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제고 할인판매점등 새로운 업태의 성장기반조성
규제완화등으로 유통산업의 구조를 개선
<>제1회APEC테크노마트개최(5월22~27일,대전국제전시장)로 아시아태평양
지역기술협력을 주도
<>산업현장인력양성을 위해 산업기술대학설립을 제도화하고 정부 민간
공동으로 시범기술대학건립착수
<>공장설립이 가능한 용도지역을확대하고 산업구조변화에 맞춰 공업배치
기본계획을 수립
[[ 중소기업의 체질강화 ]]
<>중소기업의 자동화및 정보화등 구조개선을 96년까지 연장해 집중추진
하기위해 올해 1조원의 자금을 조성,3천개업체에 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올해말까지 자동화센터를 건립
<>중소기업의 공동창구등 물류시설 5개를 세우고 1백억원지원
<>수도권지역에 중소기업전용공단 설립
<>염색 도금전문단지등 총 71개협동화사업에 1천5백41억원지원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작년 1백80개에서 올해 1백35개로,단체수의계약
품목을 4백96개에서 3백15개로 각각 축소
<>모험자본의 발전을 위해 창업투자회사의설립과 운영에 대한 각종
규제를 철폐
[[ 남북경협 활성화 ]]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의류등 생필품의 북한지역주민긴급지원방안 마련
<>중장기과제로 남북한 산업구조조정및 공업배치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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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개최준비
<>간접교역을 직교역체제로 전환하기위해 직교역세부합의서 대금결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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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수급안정과 안전 관리강화 ]]
<>전기사용이 많은 여름철과 낮시간대의 전기요금인상
<>월2백 를 초과사용하는 다소비주택에 대해 요금부담을 강화
<>석유정제 유통부문에의 신규진입,석유수출및 석유가격의 자유화를 추진
<>4월 완료될 한전의 경영진단을 토대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방안을 마련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