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관련 협회와 연구조합등이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여파로
올해 사업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는등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그동안 체신부 상공자원부 과학기술처등으로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관련
업무가 대부분 정보통신부로 통합됐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업무분장이
이뤄지지 않고 실무부서에 대한 홍보도 부족해 관련 단체들이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정관등의 개정을 통해 주무부처를 기존 부처에서 정보통신부로
옮기는 것에 대한 손익계산으로 바삐 움직이면서도 정보통신부가
관련 단체및 연구기관의 통합 재조정 작업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져
구체적인 올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통신산업은 통신망및 서비스분야는 체신부가,컴퓨터등
하드웨어는 상공자원부,소프트웨어는 과기처등에서 정책기능을 맡아와
관련 단체들도 각 부처에 흩어져 있었다.

현재 정보통신 관련 단체는 정보통신부 과기처 산하가 각 10여개
상공자원부 산하 4개 단체등이다.

과학기술처 산하단체인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는 관련업무의 대부분이
정보통신부로 이전됐으나 실무부서및 담당등이 확정되지 않아 올해
연구개발사업과 지원사업계획 등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멀티미디어CD롬연구조합은 과학기술처 정보기술진흥과의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이관됐지만 구체적인 업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임원진
개편과 올해 연구계획등을 보류하고 있다.

컴퓨터연구조합은 주전산기 개발사업 체신금융시스템 개발 사업등
기존 업무를 중심으로 올해 사업계획을 마련했으나 정보통신부와의
업무 협조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담당업무는 정보통신부로 옮겨졌으나 단체설립의
근거가 과학기술처의 연구조합육성법등에 따라 설립,운영돼와 부처간
관련법규의 인수인계와 개정 작업등이 끝나야만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 단체인 종합유선방송협회는 케이블TV방송 주무부서가
공보처에서 정보통신부로 바뀜에 따라 업무에 적지않은 혼선을 빚고 있다.

상공자원부 산하인 한국전자공업진흥회는 정보통신분야 업무가
정보통신부로 일원화돼 정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전자업체들의 대정부 업무가 통상산업부와 정보통신부로 중복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게임과 멀티미디어 영상물등을 분야별로 나눠 심의하던
보사부산하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와 문화체육부의 공연윤리위원회,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등도 정부가 이번 기회에 일관성있는
심의기구를 정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관련협회에서는 "이번 정보통신부의 확대개편이 정부정책의 분산으로
인한 업무중복과 자원낭비를 막는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조정
능력이 하루빨리 되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협회 자율적으로 역할을 재정립하고 중복되는 회원사들을 정리하는
등의 자기혁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함께 급격하게 변화하는 정보통신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부처
산하의 법정단체보다는 순수민간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승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