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속개,외교안보통일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민자당의 김종호 노재봉 안무혁 이인제 민주당의 박실 제정구 문희상
무소속의 김진영의원등은 이날 질문에서 제네바 북.미합의 이후의
대북정책,경수로건설지원문제,군기강확립방안등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정책혼선을 들어 외교안보팀의 교체를 요구하는
한편 군총기사고와 관련해 이병태국방장관이 인책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문희상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기택민주당대표의 방북이 허용
돼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은 "북한은 여전히 "하나의 조선"을 주장하는
등 공세적 측면이 강해 군사력의 균형유지와 억지력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은 그러나 수세적 측면에서 "두개의 조선"이라는 현실적인 정책노선
을 취하고 있어 대화노력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민족공동체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공동체의
형성이므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몇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친후 남북경협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조치들을 발표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병태국방장관은 "91년도의 합의에 따른 주한미군 방위비분담액의
증액은 내년까지만 적용됨에 따라 96년도부터는 더 이상의 증액이
어렵다는 입장을 미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리를 지낸 민자당의 노재봉의원은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나을수 없다는 표현으로 처음부터 기존의 한미공조체제의 파기를
시사하고 나섰고 이같은 "탈미접북"정책은 북한의 "통미봉남"정책을
밀어주는 결과가 됐다"고 비판하는등 김영삼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당내에 파문을 일으켰다.

노의원은 또 "북한의 대남혼란획책문제,경수로지원문제,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보하는 문제등에 이정부가 효과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사려깊은 국민들은 전혀 긍정적인 판단을 가지고
있지않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것"이라고 신랄히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