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면톱] 서울 시민아파트, 재개발 난항..곳곳 '암초'

서울시내 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이 난항을 겪고있다.

특히 일부지역에서는 재개발지구로 지정도 되지않은 상태에서 이주비가
지급되는 절차가 무시된채 사업이 추진되고있다.

27일 서울시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에 남아있는 시민아파트단지는
동숭시민아파트(종로구 동숭동)등 지난 69년-72년 사이에 지어진 25개로
대부분 낡아 정상적인 거주가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자체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고있는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가옥주들간의 내분,가옥주와 세입자들간의 불화 등으로 진통을 겪고있다.

동숭시민아파트는 이같은 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의 문제점을 함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재개발지구 지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지난5월
시공사가 선정되고 이주비가 지급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돼 주민들간의 갈등이 심화되고있다.

지구지정이 안된 지역에서 이주비가 지급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지구지정과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진후 이주비지급과 함께 철거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와함께 신축예정인 아파트가구수(9백98가구)가 예상되는 조합원수
(1천2백명-1천3백명)에도 미치지 못해 여분의 아파트를 일반분양해
공사비를 충당하기는 커녕 일부조합원은 아파트를 배정받지도 못할
것으로 우려되고있다.

4백여명에 이르는 세입자대책이 거의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는 이와관련,세입자대책 진입로확보 등 문제점이 많아
재개발지구지정을 할수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재건축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서대문구 북아현시민아파트는 지난해
6월 조합을 설립된후 이주가 이루어지고있으나 상당수의 세입자가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이주를 반대,사업승인이 떨어지지않고있다.

모두 9백56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서는 이 지역에는 조합원 6백96명과
세입자 3백39명이 있으나 세입자중 1백43명이 이주를 거부하고있다.

삼일시민아파트가 포함돼있는 중구 황학재개발지구도 시민아파트 주민과
단독주택 거주민간의 갈등을 비롯 여러갈래로 나눠진 조합원들간 심한
내분이 일고있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 사업계획결정고시가 나긴했으나 사업진척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관할구청 관계자는 내다봤다.

지난 84년 재개발지구로 지정된 이곳은 최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이외에 주민자체모임인 주민재산보호회 등이 만들어져있다.

이밖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있는 전농시민아파트 등지에서도 적잖은
갈등을 빚고있다.

서울시내 시민아파트 "재개발"사업이 이같이 난항을 겪고있는 것은
입주자의 대부분이 영세민인 시임아파트가 단지규모에 비해 세대구가
많아 사업성이 불투명한데다 세입자대책이 미비해 사업추진단계마다
제동이 걸리고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재개발 재건축이 붐을 이루면서 야기되고있는 건설업체간
과당수주경쟁도 원할한 사업진행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산증식을 위한 사업추진도 좋지만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에서 서울시의 정리계획에 반대해 시간이 지날 경우
자칫 붕괴할 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