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의 경기활황세가 부동산투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위해 택지공급을 확대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촉진,
매년 50만~60만호의 신규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공급키로 했다.

또 종합토지세 과표를 매년 20%씩 인상해 96년 실효세율을 93년의 2~3배
수준으로 높이고 그동안 논란을 벌여온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
취득 사전승인제를 폐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홍재형 신임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호황세가 부동산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경제기획원은 이날 보고에서 주택및 토지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아래
<>택지개발예정지구 추가지정 <>기존 시가지내 재개발 재건축촉진
<>주상복합건물건설 등을 통해 개발가능토지 비율을 현재의 16%수준에서
오는 98년까지 40%이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기획원은 규제완화로 인한 무분별한 개발 및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준농림지역을 취락지역 택지개발예정지구등으로 지정,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고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1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부동산취득 사전승인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농지와 산지의 투기방지차원에서 취득목적을 철저히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적 주민등록 공시지가 토지거래내용등 토지관련정보를
상호연결하는 종합토지전산망체계를 당초 예정대로 내년초에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기획원 관계자는 "경기가 본격적인 호황국면에 진입하면서
올들어 계속 감소추세에 있던 건축허가면적이 6월부터 증가세로
반전한뒤 큰폭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 부동산경기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박영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0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