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산1 등 소재 임야 96필지 3백30만평방m의 소
유주들이 지난 91년 말 등기절차를 밟던중 보증농지위원의 자격결함을 이유
로 복구심사가 보류된 후 무더기로 무주부동산으로 공고,국유림 편입이 가시
화되자 산주들이 잇따라 이의신청을 내 이땅의 행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5일 임야 소유주들에 따르면 이들 임야는 동해안 수복지구의 민간인 통제
선 북방에 있는 땅들로 지난 81년부터 91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시행된 ''수복
지역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대상에서 제외돼 지난 90년까지 그대로 두었으나 뒤늦게 정부가 구제를 결정
91년 6월부터 3개월여에 걸처 정부가 2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복구 측량을
한 후 그해 11월7일 지적공부를 확정,산주들의 등기를 위한 등록신청을 받았
다.

이에 따라 그해 12월12일까지 접수된 안덕준씨(67.명파리)등 96필지의 복구
신청을 복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던중 보증을 선 3명의 농지위원 가운데 김영
기씨가 33년 11월9일생으로 당시 농지위원의 자격기준나이보다 1년3개월이
부족하다는 결격사항이 지적돼 김씨가 보증을 선 96필지 전체가 심의 보류됐
다는 것이다.

이어 곧바로 한시법인 특별법의 시효가 만료돼 더 이상 복구심사를 하지 못
한 상태에서 복구등록의 길이 막혀 버리고 뒤이어 이들 임야전체가 무주부동
산으로 공고,산림청이 국유화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이에 행여나 구제의 길
이 있을 것을 기대했던 산주들이 자신들의 땅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자 산림
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구제의 길을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