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배 < 충남당진군신평면도성리 209-2 세안주택 4동307호 >

올들어 한일 조선업체들의 수주량 격차가 갈수록 벌어져 국내업체들이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대비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에 국내조선업체들은 세계 제1위의 수주량을 달성하였으나 올해에는
지난5월까지 156만t을 수주하여 같은 기간에 429만t을 수주한 일본의 3분의
1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수주량 격차의 원인은 우선 일본 조선업체들이 그들의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상식을 초월하는 덤핑공세를 펴고 일본 정부는 이들의
뒤에서 온갖 지원을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내조선업체는 어떠한 입장에 있는가.

재무부는 통화증발을 우려하여 지난 6월1일부터 외환관리규정을 개정고시
하여 선박값을 기업의 마음대로 들여올수 없도록함으로써 선박값을 미리
지불 받는 조건으로 값을 깎아주던 국내조선업체들이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일정비율이상의 선수금을 미리 받을수 없게 됐다.

따라서 자금력이 풍부한 일본과의 경쟁에서 불리할뿐 아니라 선가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여 선가는 약5%이상 상승부담을 가지게 되어 조선업계는
안팎으로 경쟁력에 대한 장애를 받고 있다.

이러한 경제정책은 수출산업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조선업체들의
국제경쟁력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미줄 같은 규제를 만들어
세계 제일의 조선국으로 발돋움하라는 국내조선업체들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정부가 앞장서서 가로 막는 일로서 이것은 경쟁국들에 일감을 빼앗기게 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시행착오가 아닐수 없다.

이러한 일은 과거에 통화증발을 막기위하여 종합적인 연구나 계획도 없이
하기 쉬운대로 수출지원책을 없애고 수입을 촉진 장려하여 무역흑자 140억
달러를 단 1년도 안되어 무역적자국으로 만들어 놓았던 지난 시절의 경제
정책의 무능과 비교될만한 조치가 아닐수 없다.

그러한 국가적인 값비싼 시행착오를 겪고서도 선박대금의 반입을 규제
하여야만 통화팽창을 막을수가 있다고 고집한다면 자유중국이 어떻게 900억
달러이상의 외환을 보유하면서도 통화증발없이 매년 무역흑자를 계속 유지
하는가를 보고 배워야할 노릇이다.

금년초에도 일본을 비롯한 초강대국들이 공동 전략으로 우리의 조선업체들
이 시설확장하는 것을 맹비난하고 갖은 압력을 행사하였을때 우리정부는
어느쪽에 있었던가.

WTO의 시대는 열리고 아무리 국경이 없는 국제경쟁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자국의 산업보호와 경제발전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고 최선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의 당연한 임무가 아닌가.

금년 7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무역적자폭은 약 4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의 엔고현상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선박수출도 크게 늘릴수 있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의 외채는 무역적자폭만큼 계속 늘어나서
우리의 국력은 외채에 깔려서 국제경쟁력을 몽땅 상실하기에 이를 것이다.

새정부가 주장하는 신한국 건설이며 신경제정책이 우리의 기업능력을
위축시키고 외국의 기업들에는 유리한 정책을 만들어 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들의 조선업체들이 세계최대의 조선왕국을 만들어 갈수 있게끔 외환
관리법개정안은 철폐되어야 할것이며 수출선봉장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들
에 대한 각종 규제정책도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할 일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국가경쟁력을 키우는데 온국민이
함께 힘을 뭉쳐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