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의 분규는 회사자체는 물론 협력업체 지역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매출손실이 3,706억원 수출차질 2억4,900만달러등
에다 협력업체가 입고 있는 피해만도 1,228억원 등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막기위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기도 하다.

노사정 3자는 현대중공업 파업의 장기화가 몰고올 손실이 이같이 엄창남
에도 불구, 해결의 실마리를 지 못해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강경하게 나오자 진퇴양난에 처해 있다.

협상타결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기는 회사측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노사자율로 사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노사자율 해결원칙을 바꿀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 노조측 입장 >>>>>

정부가 현대중공업사태에 대해 개입을 자제하고 노사자율 협상으로 문제를
풀도록 한이후 노조측은 상당히 당황하고 있다.

회사측이 직장폐쇄조치를 단행한이후 당연히 정부가 노조의 퇴거불응죄에
대해 공권력을 투입할것으로 예상했으나 직장폐쇄조치가 내려진지 벌써
20일이 지났으나 정부의 개입 움직임이 없자 노조가 상당히 초조해 하고
있다.

노조는 특히 임금지급일인 10일이 다가오면서 회사측의 무노동무임금원칙
고수등 악재들이 겹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갑용노조위원장은 최근 집회에서 "회사측은 오는 10일 월급을 받고나면
노조가 흔들린다고 하는데 모두 단결하여 이 싸움이 종결될때까지 투쟁
하자"고 호소하기도 했으나 노조원들의 집행부에 대한 "반기"는 예상보다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 회사측 입장 >>>>>

회사측도 정부가 개입을 자제하고 있어 노조와 마찬가지로 당황하기는
마찬가지다.

회사측은 정부가 6월까지 불법분규사업장에 대해 즉시 공권력을 투입했기
때문에 직장폐쇄조치이후의 불법파업에 대해선 정부의 공권력이 당연히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정부의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방식이 일관성없이 노사자율로 급격히
돌아서자 실망한 듯한 모습이다.

아무튼 회사측은 분규 장기화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제적손실을 줄이기
위해선 조기타결이 급선무이기도 하지만 직장폐쇄중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정부가 엄중한 법집행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측도 정부의 무노무임원칙을 철저히 고수하는 등 노조측의 상습적인
노사분규를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 정부의 입장 >>>>>

정부는 현재까지 현대중공업 사태에 한해서만은 노사자율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며 개입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8일로 직장폐쇄 20일째,파업 46일째를 맞는등 사태가 장기화되자
정부의 입장에도 약간의 변화가 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책변화에는
다소간의 마찰이 일고 있다.

주무부서인 노동부와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간의 인식의 차이
때문이다. 노동부는 현대중공업사태가 장기간 파업을 겪으면서 조합원들은
이미 지칠대로 지쳐있고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느낀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 조정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 근로자들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노사양측의 손실을 줄이고 국가경제의 타격도 완화시킬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반해 노사문제의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는 노사자율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는 매년되풀이되는 현대중공업의 노사분규를 뿌리뽑기위해
정부차원의 개입을 자제,노사가 자율로 문제를 푸는 자생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

이에따라 주무부서인 노동부관계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상당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다.

<윤기설.김문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