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개발신탁 도입...대도시 100-200평 주차장등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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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종재산)를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겨 주차장이나 주택전시장으로 개발하는 국
유지개발신탁제도가 도입된다.
5일 재무부는 방치돼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는 국가소유나대지를 개발해 국
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
유지개발신탁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대상토지는 토지와 정착물등 잡종재산으로 한정하고 수탁회사는 한국부동산
신탁과 대한부동산신탁등 2개사이며 계약기간은 20년이내이다.
재무부는 1단계로 오는 9월 대도시에 산재해있는 일정규모(1백~2백평)이상
의 나대지를 중심으로 신탁대상토지를 선정해 10월부터 입체주차장이나 주택
전시장으로 개발키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행정청사로 사용하고 있는 노후저층건물을 재건축하
거나 인텔리전트빌딩 건설등에도 국유지개발신탁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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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로 확대 지정하자 해당 지역 부동산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해제 한 달 만에 결정을 번복하는 오락가락 정책으로 하루 새 호가가 수억원씩 빠지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강남권과 용산구 일대 공인중개사는 쉴 새 없이 걸려 오는 전화에 정신이 없었다. 이들 지역의 2200여 단지, 40만여 가구가 오는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집주인의 상담 문의가 쇄도했기 때문이다.정부 발표 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를 소유한 한 집주인은 호가를 기존보다 5억원 낮춰 55억원에 내놨다. 송파구 잠실동 ‘엘스’와 ‘파크리오’도 호가가 2억~3억원가량 빠진 매물이 속출했다.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이번 주말까지 팔아달라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용산구 효창동의 한 주민은 “이 지역 아파트는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고, 앞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슈에서도 비켜 있던 곳”이라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도 거의 없는 곳인데 용산구 전체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토로했다.금융시장도 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은행이 즉각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물론 수도권 일대에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중은행에는 유주택 여부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지 묻는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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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인기 주거지의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마포·성동·강동·동작 등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지난 17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1주일 전보다 0.02% 올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기 전에 이뤄졌다.서울 아파트값(0.20%→0.25%)은 상승폭이 더 커졌다.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말 이후 최대 오름폭이다. 강남(0.69%→0.83%) 송파(0.72%→0.79%) 서초(0.62%→0.69%)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0.29%→0.37%) 용산(0.23%→0.34%) 양천(0.13%→0.32%) 마포(0.21%→0.29%) 강동(0.15%→0.28%) 등 한강벨트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주변 지역으로 관심이 옮겨갈 것으로 보는 전문가가 많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강남에서 집을 못 산다면 차선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마포·성동 등 한강벨트와 경기 성남시 분당, 과천 등이 대체 수요 증가 지역으로 꼽힌다. 지난 17일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두 달 전보다 1억4000만원 오른 22억원(7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마포구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도 16일 신고가인 22억5000만원(20층)에 거래됐다. 한 달 전 거래가보다 1억5000만원 올랐다.임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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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들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 신규 공급 감소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사와 시행사(개발업체)는 경기 침체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 가중, 지방 미분양 증가 등으로 올해 상반기 분양 일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 오는 6월 시행되는 학교용지 부담금 인하 효과를 기대해 공급 시기를 하반기로 늦추는 현장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상반기 공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청약 대기 수요가 매매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 1~3월 서울 분양 한 곳뿐20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와 직방 등에 따르면 이번주 전국에서 아파트 1·2순위 일반분양 물량은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일반분양 물량은 6주째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달 초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분양 이후 개점휴업 상태다.다음달도 서울 분양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 전망이다. 강남구 역삼동 은하수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자이 더 캐럿 141’(237가구)이 분양을 계획하고 있지만 정확한 일정은 불투명하다. 이 단지의 일반분양 물량은 74가구에 불과하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경기 침체, 탄핵 정국 등으로 분양 시장이 얼어붙었다”며 “시행사나 건설사가 예정된 분양 물량을 정상적으로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파구 잠실동 미성크로바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잠실르엘’도 올해 상반기 분양이 점쳐졌지만, 시기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같은 분위기는 분양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방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분양 예정 물량(1만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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