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국제화의 세가지 과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등 소위 "작은
네마리의 용"중에서 한국이 향후 2년간 가장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세계경제포럼(WEF)도 2010년에는 한국이 중국 미국 일본 독일에 이어 세계
제5위의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될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비록 북한의 핵위협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국경제의 앞날은 매우
밝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상술한 예측이나 전망이 현실화되려면 한국
경제는 국제화의 과제를 원활하게 풀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국제화란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와의 유대.연결을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양자관계를 어느 일방만을
위한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쌍무관계내지 상호주의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내경제를 국제관계의 틀속에서 조정내지 재편성
(restructuring)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국제화는 첫째 한국기업의 대외경제활동
(무역 해외투자 해외조달 해외생산 라이선싱등)의 양적 질적 확대, 둘째
외국과의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국내시장을 개방하는 국내경제 국내산업
국내기업의 조정내지 재편성, 셋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또 선진국진입에
필요불가결한 정치경제적 사화문화적제여건의 정비강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수있다.

상기한 세가지 국제화 과제중 어느 한가지 과제도 쉽게 해결될수 있는
성질의 것은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경제가 수많은 난제들을 해결
해온 경험과 성장잠재력을 감한할때 적절한 국제화방향을 설정하고
착실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접근해간다면 반드시 성공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압축경제" "위기경제"개발방식으로 경제를 키워온 한국은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새로운 경제성장요인을 조성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

II.한국경제 국제화의 선행조건

기존 성장요인상실에 따라 새로운 성장요인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가 해결해야할 과제중의 하나이다. 89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한국상품의 대선진국수출부진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현상임이
밝혀졌다.

89년부터 91년까지의 수출부진과 무역적자확대는 종래 수출증대를
지탱해온 요인들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80년대중반의
"무역흑자기반정착론"은 오류임이 판명되었다.

이러한 수출부진은 주로 저임금체제붕괴 고임금체제에 상응하는 고생산성
실현 실패 근로자들의 근로의욕감퇴와 빈번한 노사분규발생 고임금을
뒷받침할수 있는 고기술 고부가가치상품개발부진등 여러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것이었다.

이제 한국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선 새로운 성장요인을 만들어
내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성장요인 조성이란 현재의 "고임금 저생산성 제기술 저부가가치"
생산체제를 "고임금 고생산성 중고기술 고부가가치생산체제"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EU(유럽연합)제국은 불공정무역시정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완전한
시장개방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현재 공산품은 거의 선진국수준에 육박하는 수입자유화율을 당성했으나
농산물시장을 비롯하여 광고 유통 통신등의 서비스시장은 앞으로 완전
개방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한국과 같은 중진국의 세계경제에 대한 기여내지 공헌증대를 요구
하는 소리가 후진국에서 다함께 높아지고 있다.

이제 한국경제가 선진화.국제화를 위해선 국내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제여건의 정비개선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성별 학력간 차별대우 철폐, 소득분배의 개선, 도농간의 격차축소,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과 개선, 근로자들의 소득및 생활수준 향상,
주택보급률의 증대, 공해방지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생태환경의 보호
개선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또한 노인 신체장애자 실업자 병자등을 위한 의료보험 장애자 복지,
실업보험 노후생활보장 정년퇴직자의 라이프 플랜등 각종 사회복지제도
등을 선진국수준까지 격상시키는 것이 국제화의 세번째 과제로 클로스업
되고 있다.

흔히 아이들은 싸우면서 자란다고 말한다. 이제 북한의 핵위협에서 오는
위기상황이 국민이나 노사쌍방의 국가 안보의식을 강화시켜주고 노사화합
과 위기관리능력을 높여 주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한국경제는 국제화를
질량양면에서 앞당겨 성공시킬수가 있을 것이다.

한국인은 뛰어난 위기관리능력이 있기때문에 오늘의 위기상황을 전화위복
의 기회로 삼아 국제화를 앞당겨 나갈수가 있을 것이다.